서울 
여수 
▲ 국내 대기업 중 80.5%가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인 ‘공제감면제도’ 축소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여의도에 신축 중인 전경련 회관 전경. ⓒ스카이데일리
국내 대기업 중 80.5%가 기업 관련 ‘공제감면제도’ 축소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제감면제도란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결국 공제감면제도의 축소는 기업에게는 증세와 같은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법인세 관련 공제감면제도 기업 체감도 조사(194개 기업)’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80.5%가 공제감면제도 연장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특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26.0%),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25.1%),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12.3%) 등에 대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2~3%인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 공제을 1~2%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들은 사실상 2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기업 투자·고용 의사결정의 주요 고려 요인인 공제감면 제도의 급격한 축소는 경기회복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제감면 축소도 전후방 연관 효과를 통해 중소협력 업체 투자·고용까지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뉴시스/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