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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부업체 237곳 중 ‘적정의견’ 78곳뿐
금융당국, 1차 전수조사 결과 적정업체만 등록심사…10일까지 재제출 명령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9-02 19:48:22
 
▲ 정부가 온라인정보연계대부업(P2P)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업체 3곳 중 1곳만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온라인정보연계대부업(P2P·Peer to Peer)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업체 3곳 중 1곳만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7월 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체 P2P업체 23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에서 자료 제출 요청에 회신한 곳은 절반 수준인 124개사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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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78개사만 ‘적정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1개사는 ‘의견거절’을 제출했다. 미제출업체가 든 사유로는 ‘영업실적 없음’이 26개사, ‘비용 문제 등으로 제출 곤란’이 12개사, ‘제출기한 연장 요청’이 7개사였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13개사가 회신하지 않았는데, 이중 8개사는 폐업을 신고했고 나머지 105개사는 아예 응답하지 않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뒤 P2P업 등록요건을 갖춰 신청서를 내는 업체에 한해 등록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제출·미회신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했고, 향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위법·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가짜로 대출채권을 만들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하는 부실업체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등록을 허가한 업체들만 P2P 금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미제출·미회신 P2P업체를 상대로 대부업법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견거절’ 및 ‘미제출’ 업체에 대해 폐업이나 대부업 전환을 유도하고, 필요할 때 현장 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처분 등을 내릴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향후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P2P법 시행을 통해 등록심사를 엄격히 해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는 한편 등록업체들에 대해서도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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