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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핵심지표 중 하나인 창조경제의 성과를 알리고 가꾸어 가기 위한 정부의 작업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에 대한 성과는 대표적인 벤처산업인 ‘나노 융합산업’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선도산업이 돼야 할 서비스 산업 중 낙후분야인 금융업의 창조적 발전에도 정부의 강한 의지가 표명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년내로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 위험감행)을 창조적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비전’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10년내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코스닥 시장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성 있는 자본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시장관리 전반을 손질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창조경제에는 지방기업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의 빈부차가 날로 극심해지는 가운데 풀뿌리 기업인 지방 제조기업들이 창조경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희망적이다. 다만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고 후원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10여년간 국내총생산(GDP), 1인당 국민소득이 정체상태를 면치 못해 왔다. 6·25 전쟁 후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급성장을 하면서 전쟁 당시 참전국들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단연 1등을 차지했지만 최근 10년간에는 성장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창조·벤처의 상징과도 같은 ‘나노융합산업 현황’ 첫 통계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의 창조경제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 제고방안 및 금융투자 발전방향 등이 담긴 ‘금융비전’, 지방 제조기업들의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도, 한국경제 60년의 성장과 최근의 정체 상황 등에 대해 새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방향을 축으로 종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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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에 한국경제의 미래를 담보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나노융합산업’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금융비전’을 연내 내놓겠다고 했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전경. ⓒ스카이데일리
나노융합산업, 창조경제 주역 가능성 확인
국내 나노융합산업 생산규모는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총 92조2854억원을 보여 전체 제조업 생산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의 88조470억원 대비 4.8% 증가(매출액 기준)한 수준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나노융합산업 통계를 첫 조사한 결과 같은 해 기준으로 고용인력도 전년대비 6.9% 증가한 총 13만667명에 달해 제조업 전체 증가율 2.2%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나노융합산업 통계는 다양한 업종과 융합돼 있는 산업 특성 때문에 명확한 분류체계와 산업통계가 구축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나노산업의 발전을 위해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산업부는 이와관련해 “나노융합산업의 주무부처로 신뢰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나노융합산업의 분류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나노융합산업에 대한 국내 최초의 통계청 승인 통계다”고 의미를 두었다.
새 분류체계는 나노소재, 나노전자, 나노바이오·의료, 나노장비·기기 등 4개의 대분류와 중분류 16개, 소분류 44개 항목이다.
조사결과 나노융합산업 분야별 생산규모는 나노전자가 85.1%(78.5조)를 차지해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이어 나노소재 12.1%(11.1조), 나노장비·기기 2.5%(2.3조), 나노바이오·의료 0.3%(0.3조) 등의 순을 보였다.
생산증가율에서는 나노소재(27.7%)가 가장 높은 가운데 나노장비·기기(17.6%), 나노바이오·의료(7.9%), 나노전자(1.9%) 등을 보여 비교적 모든 분야에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스카이데일리
분야별 고용규모는 나노전자가 88.7%인 11만5000명으로 역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나노소재는 6.9%에 9000명, 나노장비·기기는 3.5%에 4만5000명, 나노바이오·의료는 0.9%에 1만2000명 등을 기록했다. 고용증가율의 경우는 나노소재(12.6%), 나노장비·기기(10.8%), 나노바이오·의료(6.6%), 나노전자(6.4%) 등의 비율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증가했다.
나노융합산업 기업규모는 중소·중견기업이 96%를 차지하고 있어 주목됐다. 이는 대기업과의 역할구분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나노산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나노융합제품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전업기업 비중은 36.3%에 달해 전년의 34.2%에 비해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분야별로는 나노소재 기업이 44.2%로 가장 많았고, 나노장비·기기(29.9%), 나노전자(13.5%), 나노바이오·의료(12.4%) 순이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 같은 나노융합산업 통계를 연속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한편 작성된 나노융합산업 표준분류체계가 국가표준(KS)으로 제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2년 기준 ‘나노융합산업 실태조사’를 금년 하반기에 추가 집계·발표해 나노융합산업통계활용의 적시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 창조금융 선진화 ‘금융비전’ 연내 마련
▲ 금융위원회가 낙후된 한국의 금융산업을 선진국형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칼을 빼들기로 해 주목된다. 금융업계는 올해 안에 마련될 정부의 ‘금융비전’에 눈과 귀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청 인근 프레스센터에 있는 금융위원회 입구. ⓒ스카이데일리
산업계의 창조적 생산성은 금융계가 적절히 받혀주지 않거나 동반하지 않으면 그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무의미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낙후된 금융구조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온 상황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에 대한 ‘금융비전’을 제시하고 나서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위원장은 2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조경제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 제고방안과 금융투자업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고 정부의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금년 내로 ‘금융비전’을 마련하겠다. 비전에는 손에 잡히지 않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감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야심차게 제시됐던 수많은 ‘장밋빛 비전’들이 기존의 해묵은 현안 과제에 발목이 잡혀 허망하게 사라진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신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년간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금융투자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리스크’를 적극 수용·관리하는 자본시장 고유의 기능이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과거와 같이 담보와 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회피하는 형태의 금융만으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창조금융 비전의 일환으로 지난 1일 개설한 코넥스 시장이 초창기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창구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는 한편 금년 중에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가들이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코스닥시장도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성 있는 자본시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시장관리 전반을 손질할 것이라고 밝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는 또 자본시장의 규모와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금융시장에서 날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연금자산이 자본시장에 보다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가 정부의 이 같은 정책들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연금자산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인 장기·중수익 투자상품을 적극 개발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포화상태인 국내금융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 인프라의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거래소, 예탁시스템, 증권전산시스템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본시장 관련 인프라를 아시아 지역에 공급, 이를 전진기지로 삼아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기로 했다.
풀뿌리 지방 제조기업들 창조경제 투자 적극적
▲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스카이데일리
한국경제의 풀뿌리를 이루고 있는 지방기업체들은 대부분 창조경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방소재 제조기업 400개사(매출액 상위업체)를 대상으로 ‘창조경제 대응실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미래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이 93.6%에 달했다.
이들 기업들은 나아가 산업간 융복합 및 기술혁신 등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 나설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의향이 있다’(61.1%)는 응답이 ‘없다’(38.9%)는 응답 보다 훨씬 많았다.
창조경제를 추진하겠다는 기업들의 관심분야는 ‘기술혁신’(43.8%), ‘산업간 융합’(24.2%), ‘IT, SW와 접목’(15.8%), ‘디자인·콘텐츠 강화’(13.0%) 등을 주로 꼽았다. ‘문화예술·인문학과의 융합’은 3.2%에 그쳤다.
기업들은 추진진방식으로 ‘정부사업 활용’(30.5%)을 가장 많이 들었고 이어 ‘독자 추진’(20.4%), ‘다른 기업과 공동투자’(19.8%), ‘유망기업 M&A'(12.2%) 등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스카이데일리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새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을 표방한 영향도 있지만 후발국의 도전, 기존 추격형 전략의 한계 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방기업들 역시 창의와 혁신활동에 주목하는 것 같다”고 전제하고 “국내기업들이 시장선도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창조경제와 관련해 기업이 바라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창조경제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경우는 그 이유로 ‘투자자금 부담’(4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지방기업의 연구개발(R&D) 수준이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것도 창조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다.
전후 폐허속 60년만에 참전국 중 경제성적 1위
▲ 전경련은 한국경제가 6·25 전쟁의 참화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성장을 해왔다는 다소 특별한 자료를 내놓았다. 자료를 릴리스 한 배경에는 기업들의 창조적 자구노력과 땀의 결실이 배어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사진은 여의도에 신축중인 전경련 새 사옥 전경. ⓒ스카이데일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경제가 창조경제에서 앞서 온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경제성적표가 1위라는 다소 이색적인 자료를 최근 발표했다.
전경련은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들과 우리 경제의 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1인당 국민소득, 수출 등의 분야 성장률에서 모두 큰 격차로 대한민국이 1등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총 16개국 가운데 경제규모(GDP)는 15위에서 6위로(23억달러 → 1조1295억달러) 성장한 것을 비롯해 1인당 국민소득은 16위에서 10위로(91달러 → 2만2590달러), 수출은 16위에서 4위로(0.38억달러 → 5478억달러)로 순위가 각각 급등했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국민은 파독광부·간호사와 같이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해 땀 흘려 일했고, 정부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하며 경부고속도로, 울산공업단지와 같은 산업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기업들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적극적인 투자로 성장을 추구하는 등 3위일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 순위는 6·25 전쟁 참전 16개 국가와의 비교.
▲ 자료:전경련 ⓒ스카이데일리
하지만 최근 10년간 이들 3개 부문의 성장이 수출을 제외하고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은 7위(1631억달러)에서 4위(5478억달러)로 상승했으나 경제규모(GDP)는 5위(6437억달러)에서 6위(1만1295억달러)로 1단계 하락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11위(1만2451억달러)에서 10위(2만2590억달러)로 1단계 상승에 그쳤다.
오정근 고려대학교 교수는 “저성장 고착화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비롯해 새로운 창조적 성장동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며 “이를 위해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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