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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2차 재난지원금, 국가재정 좀먹는 포퓰리즘”

소상공인·특고·프리랜스·구직청년 등에 총 7.8조 지급

전문가 "지급기준 모호, 도움 절실한 취약계층은 소외…

마중물 효과 없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재정 파탄낼 것"

오창영기자(cy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9-24 13: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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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대상자를 상대로 온라인을 통해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이 실제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한 소상공인의 뒷 모습. ⓒ스카이데일리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4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도 이날부터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엔 실효성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경제계 안팎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에 급급한 나머지 국가재정 상황을 거듭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대상자를 상대로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전날인 23일 안내 문자를 받은 1차 지급대상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25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원된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겐 추가로 해당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청년구직지원금 역시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을 통해 25일까지 1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1차 신청 대상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만 18~34세 청년 20만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 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들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은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29일까지 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이 외에 아동돌봄지원비, 실직·휴폐업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비 등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통신비는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2만원이 차감된다.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원 금액이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데다 통신요금 지원과 같은 지원책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정작 지원받아야 할 코로나 취약계층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라는 비판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영향 평가도 없이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앞세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지극히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 취약계층을 위한 방향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지원하려는 경향이 짙다”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방향으로 노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끼웠다”고 운을 띄운 뒤 “1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2차 재난지원금 혜택도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급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지급하는 것은 국민들의 국가의존도만 높이는 꼴이다”며 “TFT(태스크 포스 팀)를 구성해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 기준을 확립하고 미리미리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경제학 박사)도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등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종 등에 초점을 맞춰 지원돼야 하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되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 재난지원금의 효과만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살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 마중물 효과는 부재할 것이고 국가 재정을 파탄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소상공인 등 코로나 취약계층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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