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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다음주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LG화학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면 재검토한 만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ITC는 현지시간으로 26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을 낼 예정이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7일 오전쯤 결과를 전해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 간 배터리 전쟁으로 불리는 이번 소송전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됐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내 기술을 탈취했다는 이유다. 같은해 9월엔 2차 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추가 제소키도 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한 미국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배터리 전쟁의 승기는 LG화학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하고 포렌식 명령을 위반한데다 법정을 모독했다는 이유를 들어 제재를 가했다.
이에 승복할 수 없었던 SK이노베이션은 곧장 미국 ITC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미국 ITC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진 예비판결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진행됐다.
제기된 이의 신청을 수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로 알려졌으나 ITC가 전면 재검토를 실시키로 한 만큼 최종판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점쳐졌다. 전면 재검토는 이의 신청 전체의 10~15% 수준으로 소수만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진 예비판결의 결과를 번복하기는 힘들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ITC 통계에 따르면 영업비밀 소송에서 조기패소 결정이 최종에서 뒤집어진 적은 1996년 이래로 전무하다.
미국 ITC가 최종판결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품·소재 등을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전면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내 배터리업계 안팎에선 두 회사가 합의하는 방안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 가장 긍정적일 거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평행선을 달리던 두 회사는 입장 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하고 합의는 사실상 결렬됐다.
다만 최근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대표가 “마음처럼 되진 않지만 대화의 통로를 계속 열어두고 두 회사가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ITC의 최종판결 이후에라도 합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 ITC가 LG화학에 승리를 안겨주더라도 변수는 있다. 미국 행정부가 이에 대해 ‘비토(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어서다. 만약 거부권이 행사되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전쟁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돼 결론을 짓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약 600여 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2013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ITC 결정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한 것이 유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LG화학이 미국 미시간주 및 오하이오주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벌여 러스트벨트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가 SK이노베이션만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LG화학도 함께 지지하는 등 실리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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