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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열 곳 중 일곱 곳 이상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강화될 환경규제 부담 증가를 우려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국내 기업 119개소(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과정에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이란 UN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해 UN에 제출하는 보고서다.
이미 EU, 일본 등 17개국이 자국의 발전전략을 UN에 제출했고 우리나라도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응답 기업의 72.9%가 ‘이행 과정에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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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현재 우리나라 경제 및 기업 경영 상황과 향후 전망을 고려했을 때 성급한 결정’(17.0%), ‘저탄소 사회 전환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기 침체 및 일자리 감소 우려’(5.1%), ‘기후변화 문제보다 다른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이 더 중요’(4.2%), ‘기타’(0.8%) 등 답변이 나왔다.
또 정부가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응답 기업의 53.8%가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사회적 상황’, 41.2%가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도출 등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응답 기업의 95%가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상황과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셈이다.
그 외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혁신 잠재력’(36.1%), ‘미래의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25.2%), ‘미래세대의 요구 반영’(7.6%), ‘기타’(1.7%)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4.1%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 관련해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민간포럼에서는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대비 40%에서 최대 75%까지 감축하는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40% 감축이 44.1%, 50% 감축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27.1%로 응답 기업의 71.2%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미만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9.7%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국제 수준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정부가 설정한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조사한 결과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이라는 응답이 44.1%, ‘기업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이 39.8% 순으로 나타나 산업계 의견수렴 및 참여를 위한 제반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기업이 83.9%로 나타났다. 여기서 제반여건은 시설 개선 투자비용 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이다.
이 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15.3%), ‘산업별 에너지 고효율 기술 전문가 육성’(0.8%) 등 응답이 나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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