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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주당) 김해신공항 추진안을 폐지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내년 4월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구·경북, 부산·경남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가덕도 관련 특별법 추진을 두고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건설 일정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합법적이고 신속한 방법은 특별법을 통한 것이 합리적이다”며 “현실적으로 가덕도 이외에는 대안 부지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앞서 김수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검증위) 위원장은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안 최종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사실상 백지화를 주장했다.
김해신공항 추진안 철회 책임론에 휩싸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동남권 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다. 저도 오래전부터 가덕 신공항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보완과 신속한 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광범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며 “그런 필요에 부응하도록 당이 꼼꼼하게 대처해가겠다. 그 일을 전담할 기구를 정책위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및 부울경 의원 등으로 구성해 가동하고 거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정권 말에 접어들어 김해신공한 추진안의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한 것을 두고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으로 선거 바로미터인 충청권 민심을 잡고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 부산·경남 민심을 분열시켜 야당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통해 부산·경남 민심을 민주당 쪽으로 끌어오겠다는 계획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의 가덕신공항 추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새다. 김해신공항의 사실상 백지화, 가덕신공항 추진을 두고 대구·경북, 부산·경남 민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실제로 권영진 대구시장은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당의 가덕신공항 추진을 두고 “자다가 소도 웃을 이야기이다”며 “보궐선거의 표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다. 영남이 극도로 분열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위원회에서 나온 백지화는 결론을 낼 수 없는 정치적 검증인데 정부가 이것을 믿고 백지화시켜서 간다는 것, 이 중요한 국책사업을 4년 동안 질질 끌다가 하루 아침에 백지화시키는 것을 그냥 가만히 국회가 보고 있는 것은 국회 자기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소음 피해가 있고 계산이 잘못됐다면 새로 가야한다. 새로 가는 것은 이미 어디를 정해놓고 가는 방식이 되면 안 된다. 앞으로 영남권 미래를 위한 항공 수요 그리고 제대로 된 관문 공항으로서의 입지, 접근성을 놓고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당 위원장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다면) 동남권신공항은 대구 경북 시민들을 생각해서 (가덕신공항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원점 재검토가 아닌 가덕신공항으로 결론낸다면)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같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저지를 위해)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필요하다면 소송도 할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부산·경남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도 적극 힘을 보탤 것이며 신공항 지원 특별법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다른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면서도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강구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관되게 김해신공항 확장에 문제가 없다고 해왔으나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득을 보려고 무리하게 변경 추진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국책사업의 변경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무리나 불법이 있으면 다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업 변경이 적절한지 반드시 따져보는 단계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은 김해신공항 추진안의 사실상 폐지를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검증위원회 결정을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뒤틀려는 시도는 정치적 흠결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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