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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적 대응으로 반격 나서 vs 秋, 내달 2일 징계심의위 개최

尹,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신청… 대학·고교 동문 법률 대리인 선임

법조계, 인용 가능성 높을 것으로 전망… 직무배제 사유 근거 부족·조직혼란 등 때문

징계위, 법무부 추천 2명·秋 위촉 법조인사 3명 등으로 구성… 秋는 참석하지 않을듯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1-26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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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응해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사진은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시민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내달 2일 윤 총장 처분을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징계위)를 개최키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25일 밤 온라인으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를 결정한지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집행 정지는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이나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이유로 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주와 부절적한 만남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의로서 정치적 중립 훼손 및 위엄,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 의무 위반 및 방해 등 6가지의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근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직무배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 이유로 제시한 6가지 이유의 근거가 부족하고 특히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유지될 경우 검찰총장 공백으로 인한 조직 혼란 및 임기 단축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때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내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심의기일을 내달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 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열리면 윤 총장 본인이나 대리인인 특별 변호인이 출석해 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을 하게 된다. 법무부 징계위는 추 장관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과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고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법조계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이 징계위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본인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이번 징계위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결정된 징계가 해임·면직·정직·감봉인 경우 대통령이 징계 집행을 하게 된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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