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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일부 청와대, 여당 인사들로부터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유임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발언에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최초의 '대통령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검사와 관련한 추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용감한 고백이다”고 평가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TV토론회에서 ‘(법무부 장관 때) 손 검사가 문제 있는 사람이란 것을 발견했다면 바로 인사 조치했어야 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로비였나’라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윤 전 총장의 로비도 있었고 당에서도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안에서도 (엄호세력이) 있었다”며 “(이 후보가 당대표 시절)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나”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누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사의 인사를 청탁했나’라는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인사 논란으로 문제가 바뀌어 이슈가 엉뚱한 곳으로 간다”면서도 “8월에 인사가 있었고 인사 로비가 강력히 있었다. 그런데 제가(법무부 장관이) 제청권자이지 인사권자는 아니지 않느냐. 제청권자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판사 사찰 문건이 감찰로 드러나서 한창 감찰 중인데 당에서 당대표(이 전 대표)가 당정청 협의라는 이름으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 ‘재보선을 준비해야 한다’, ‘이슈를 경제이슈로 전환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해서 ‘청와대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 시절에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웅 국민의힘 예비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고발장을 건네준 뒤 대검에 제출하도록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윤 전 정책관이 윤 전 총장 측의 인사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조 최고위원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오듯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장 전달자를 손 검사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해 왔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종합하면 문제의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주한 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본부중대와 2중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까지 합세한 사건의 실태는 초유의 대통령 고발사주 사건이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도 손 검사와 청와대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민 윤석열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권 차원에서 유임시킨 검사가 야당 정치인과 접촉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소위 고발사주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드는 의문점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추 전 장관의 고백이 있었던만큼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난해 8월의 검사 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노웅해 민주당 의원은 1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 전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그때 손 검사 유임 문제를 두고 추 전 장관이랑 윤 전 총장 간에 다툼, 이견이 있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기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추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인사 방식 절차를 무시한,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추 전 장관도 그런 선택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는 로비를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이런 대상이 아니다. 장관은 대통령한테 제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청이 통하려면 민정수석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과정을 무슨 ‘압력이다, 로비다’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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