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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의 신고·구제의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이제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차단, 수사 연계, 무료 법률지원, 채무조정과 복지 연계까지 받을 수 있다.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며 같은 피해 사실을 반복 설명해야 했던 기존 구조를 바꾸고, 피해 초기 단계에서 전담자가 붙어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을 “위법·부당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강한 제도가 마련됐지만, 피해자 눈높이에 맞춘 신속한 지원체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경찰, 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각각 신고하고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탓에 절차 부담이 컸다는 주목했다. 특히 불법추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육체적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새 시스템은 전국 8개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곳에 배치된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전담자 17명이 피해자의 상담부터 신고 지원, 추심 중단 경고, 진행상황 점검, 정책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연계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피해자가 어느 경로로 신고하든 최종적으로는 전담자가 배정돼 지원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를 단순 상담창구 확대가 아니라 여러 지원체계를 하나로 묶는 운영체제로 설명했다. 금감원은 피해 신고 접수와 초동조치, 경찰·법률구조공단 연계를 맡고, 신복위는 피해 신고서 작성 조력과 전담인력 운영을 담당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소송대리를 맡는다. 여기에 서울시복지재단과 경기복지재단까지 참여해 복지 상담 과정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이 이어지도록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6일까지 해당 제도를 시범운영했다. 제도 운영 결과, 불법추심이 급감하거나 중단됐고 일부 불법사금융업자는 원리금 반환 의사를 타진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의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심리상담 같은 정책 지원까지 함께 연계해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통합신고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추심에 활용된 대포통장, SNS 계정, 연계 전화번호 차단 근거를 보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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