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대구 
울산 
제주 
)
제60회 ‘법의 날’에서 현실을 점검하자. 포퓰리즘은 결국 국가사회주의로 간다. 중국·북한과 같아진다. 그들의 체제가 얼마나 나쁜지 지금 언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말은 그럴듯한 민주공화주의이나 현실은 다르다. 물론 민주공화주의는 극도의 절제가 필요한 체제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이 “민주공화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선미(善美) 제도’이지만 〔백성의 저급한 교육 수준, (민도) 등을 고려할 때〕 ‘동양 천지에서는 적합지도 못하거니와 도리어 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토를 달았다(유영익, 2013).
386운동권에 맡겨진 민주공화주의는 포퓰리즘의 극치다. 그들은 국민을 ‘도토리 인민’으로 본 것이다. 공론장도 없고 숙의도 없이 선전·선동만 한다. 그러고도 그들 자신은 무오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설익은 북한 따라 하기다.
절제를 잃은 사회의 통계를 보자. 국민은 마약을 하면서 자신이 중독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선일보 김경은 기자(2023.04.25.), 〈국내 마약중독 24만 명… 치료는 연 700명뿐〉, 왜 정치권에는 조사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핼러윈데이 참사는 아직도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젊은 청춘 시체팔이를 하다 실패한 것이 아닌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국내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치료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마약 투약자 규모는 24만 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마약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전문 병원은 전국 2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마약 중독 치료 환자는 721명에 그쳤다.
전국의 마약 치료 의료진과 병상도 최근 4년간 각각 22%, 24% 감소했다. 마약사범 체포만큼 마약 중독자 치료와 재활도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붙잡힌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대 규모인 1만8395명이다. 10년 전인 2013년보다 2배로 늘었다. 그중 투약 사범이 8489명(46.1%)이다. 겉으로 드러난 마약 중독자 숫자인 셈이다.
그런데 마약은 특성상 물밑에 숨겨진 중독자 규모가 훨씬 크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2019년 발표한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hidden crime rate) 측정 연구’에 따르면 국내 마약 범죄 암수율은 28.57배였다. 적발되지 않은 ‘물밑 마약 범죄자’가 28배 이상 많다는 것이다.”
문재인 때 집 310만 채 짓고 34만 채만 분양되었다. 청와대·LH공사·은행들이 한 통속이 된 것이 아닌가. 중앙일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04.25), 〈대출로 산 아파트, 가격 급락 땐 시장 파괴자로 돌변〉, 동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04. 25), 〈서울 강북(중계동 청구 3차 84㎡) 아파트 세금 197만→52만 원 가능할까〉, “정부가 대폭 감면을 약속한 올해 주택 보유세가 얼마나 줄까. 윤곽을 드러나는 세금 결정 요인들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남은 변수에 관심이 쏠린다.
보유세는 집을 가진 데 따른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말한다. 종부세는 주택 가격에서 일정한 금액(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중복되는 재산세는 공제한다. 세금 계산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과표)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한다. 과표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재산세는 없음)을 빼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이성은 원론이고 합리성은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다. 그걸 무시하면 꼼수를 통한 선전·선동의 조작이 가능하다. ‘인민’은 정부정책에 대해 토를 달지 않는다. 시쳇말로 ‘지들 멋대로’ 하는 것이다.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다.
국민이 함구한 상태에서 ‘개딸’들이 설친다. 또 다른 형태의 홍위병 문화이다. 조선일보 김경화·박상기·박진성 기자(04.25), 〈이재명 방탄 이어 “송영길 청렴” 옹호… 바닥까지 간 ‘86정치’〉, 〈조국 방어, 이재명 방탄... 이젠 ‘돈봉투’까지 옹호하는 86세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다. 송 전 대표는 인천공항에서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도착했으니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 제가 모르는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에는 이른바 ‘개딸(개혁의딸)’이라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과 반대 측 200여 명이 몰려들었다. 일부는 ‘믿는다 송영길’ ‘선당후사 송영길’ ‘힘내라 송영길’ 등의 손 피켓을 들고 “송영길은 청렴하다”고 외쳤다. “금의환향 같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한 86그룹 의원은 “누가 송영길에게 돌을 던지겠나”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해당 의혹과 관련한 기자들의 물음에 일절 답변하지 않다가 “김현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라고 되물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당 전직 의원 사건을 꺼내 들며 맞대응한 것이다.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으로 민주당은 일단 ‘책임지는 모습’에서 급한 불은 껐다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지도부와 86그룹을 중심으로 이번 사건을 축소하거나 정치권 전반의 관행으로 확대하는 ‘물귀신 작전’으로 가려는 흐름이 감지된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04.25), 〈“보수는 꼬리라도 자르는데 진보는 옹호하거나 뭉갠다”〉,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24일 민주당의 돈 봉투 사태와 관련 “보수는 이럴 때면 꼬리라도 자르는데 진보는 옹호하거나 뭉갠다”며 “진보는 이제 사회적 염치조차 상실한 집단으로 비친다”고 했다. 한 총장은 이날 본지 통화와 매일노동뉴스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장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진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사태’ 때도 참고 참았던 사람들이 아주 세게 비판하면서 진영에 일대 혼란이 일고 결국 진보가 갈라질 것”이라고 했다.
한 총장은 민주노총에서 조직실장과 사회연대위원장·비상대책위원 등을 지낸 노동운동가다. 최근 윤석열정부의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민주노총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나는 진보라는 외투를 벗는다’는 글을 올려 진보 진영 일각에서 ‘변절자’라는 비난까지 들었다.
그는 “젊은 시절엔 진보·보수를 선과 악으로 구분했다”며 “하지만 사회주의 이름으로 자행된 반(反)인권 등이 자본주의 못지 않다는 현실을 접하고, 또 보편적 복지의 시대를 진보가 아닌 보수가 열었다는 역사를 배우면서 과거의 선악 구분법을 버렸다”고 했다.”
‘보수는 꼬리라고 자른다’의 포퓰리즘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분위기의 여당 국민의힘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 이철영 칼럼에서 〈국민의힘을 ‘국민의짐’이라는 이유〉에서 “국민의 힘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오늘 태영호 의원은 ‘자신의 제주 4·3사건과 백범 김구 선생에 관한 발언은 소신대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련 붕괴 후 발굴된 소련 자료에 따르면 백범이 참석한 1948년 평양 남북연석회의는 소련이 배후 조종한 것이 맞다. 대한민국이 초대 대통령은 멋대로 폄훼하면서 백범에 대해선 비판도 할 수 없는 세상인가? 이러니 국민의힘이 ‘국민의짐’이라고 조롱받는 것 아닌가?
포퓰리즘 현상은 체제를 붕괴시키고, 국가사회주의 가는 수순이다. 국가사회주의는 결국 공산주의로는커녕 국민 골병든다. 즉 국민은 뒤로 하고 ‘도토리 인민’으로 가는 것이다. 왜 이런 포퓰리즘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일어난 일이다.
60회 ‘법의날 기념사’에서 한변 회장 이재원 변호사는 “60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준법의식은 제자리걸음이고, 법의 존엄성은 전체주의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반법치적 난동과 이에 부역하는 비겁한 법조인들의 변절에 의하여 낙엽처럼 땅에 떨어져 힘없는 국민 대다수는 더 이상 법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최종적인 책무를 지난 헌법재판소는 진실과 법리를 도외시한 채 진영논리를 헌법가치로 위조하기에 날마다 바쁘고, 사법적 정의와 자유를 보호해야 할 최일선의 법원은 이념 편향적인 사조직에 가담한 정치 법관들의 인민재판소이거나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보다 여가와 퇴근시간 지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으른 판결기술자들의 복지기관으로 전략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