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칼럼] 민주당의 짝퉁 서사와 정체성으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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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필진페이지 + 입력 2023-10-11 06:31:10

윤석열정부의 인수위 백서 및 120대 국정과제와 대통령의 발언을 정리한 ‘다시 대한민국’(부제: 2023년 업무보고로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핵심 국정운영 플랫폼이다. 그런데 이 플랫폼의 핵심 기둥의 하나이면서도 문서화하기 힘든 것이 있다. 바로 ‘나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다. ‘나와 우리’는 개인일 수도 있고, 정당·정부·진영일 수도 있다. 정부의 정체성은 주로 대통령의 기념식 연설에서 밝히고, 정당의 정체성은 강령 서문에서 밝힌다. 정체성은 정치적 조상과 자신이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 온 대립물을 통해 드러난다.

역대 자유보수 정부·정당들이 국내외 정세를 논하며 국가 비전을 이야기할 때 민주진보 정부·정당들은 주로 자신들의 라이프 스토리와 정체성에 대해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수위)가 발간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의 ‘민주화시대 30년의 정부와 시대 규정 변화’에 따르면 1987년 이후 30년은 문민정부(김영삼) → 국민의정부(김대중) → 참여정부(노무현) → 국민성공 시대(이명박) → 국민행복 시대(박근혜) → 국민주권 시대(문재인)로 흘러왔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는 스스로 붙인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성공 시대·국민행복 시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임의로 붙였는데, 사실 이·박 정부가 특별히 강조하던 비전이긴 하다. 이명박정부의 국가 비전은 ‘선진일류국가’였고, 인수위 백서 제목이 ‘성공 그리고 나눔’이었다. 박근혜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였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표방한 국가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었으나 실제 엄청나게 강조한 것은 ‘국민주권 시대’가 아니라 ‘촛불시민혁명 정부’라는 정체성이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서두에서 문 정부 출범의 의의를 설명하는 첫 줄이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 도래를 예고”한다는 것이었다. ‘왜 국민의 나라인가’를 설명하는 첫 줄은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엘리트 중심 정치의 탈피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문 전 대통령 연설문 모음집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보면 3·1운동-5·18-6월 항쟁-촛불시민혁명을 연결시키는 언설이 숱하게 나온다. 심지어 프랑스혁명과 촛불혁명을 연결시킨다. 더불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쉬임없이 설파하는 서사와 정체성의 요지는 대한민국은 건국·산업화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것을 4·19, 5·18, 6월항쟁, 촛불항쟁 등 피어린 투쟁으로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령 전문의 첫줄도 이를 반복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헌법적 법통, 그리고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국정운영 플랫폼이 수많은 정책 담론과 확연히 다른 것은 ‘나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치는 포지션=구도의 전쟁이다. 모든 공약과 인물을 비교 검토해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없기에 나와 상대방을 내 개념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누구고 상대는 누군지를 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한마디로 뿌리와 정체성을 간명하게 드러내는 것인데, 감동적인 줄거리가 있는 라이프 스토리(life story)로 풀어야 한다. 과거(조상·고난·업적) – 현재(당면 과제) - 미래(비전)를 관통하는 어떤 줄거리로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 서사는 주로 상징 인물이나 사건으로 풀어낸다. 민주당은 김구·장준하·김대중김근태·노무현·문재인 등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한다. 5·18과 6월항쟁, 촛불혁명을 사골처럼 우려먹는다. 실제로는 이 인물들과 이 사건들의 정신을 능멸하면서도 이미지·정체성 조작을 위해 값싼 소품처럼 활용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사와 정체성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비전이요 정체성이다. 강령 서문은 민주당의 짝퉁 같다. 당사에는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사진만 있다. 150년 근대화 혁명의 관점에서 정체성을 조명하면 이승만·박정희와 달리 조선스러운 것(동맹보다 민족, 정치 보복, 중앙청 폭파, 반일감정 격화 등)을 숱하게 부활시켜 근대화 혁명에 역행한 김영삼을 높이 쳐 주긴 어렵다. 오히려 전두환·노태우를 높이 쳐 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민주화는 근대화 혁명의 주요 지주 중 하나다.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신이 딛고 서 있는 서사와 정체성을 150년 근대화 혁명의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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