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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의회가 7일 내년 예산안 6031억 원 중 187억 원을 삭감·의결하자 이에 반발한 공무원노조가 의회청사입구에 근조화환을 세워 1인 시위에 나선 가운데 지역사회단체마저 이에 가세하면서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12일 성주군은 군 의회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군정이 군 의회 발목잡기로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5만 군민과 함께 군의회의 전향적 태도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우 성주군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이번 군의회의 예산 삭감은 결과적으로 군정 주요 사업의 무산으로 지역발전의 저해와 군민 행복이 아닌 군민 불행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당초 예산의 복원을 위해 공무원노조 측 1인 시위는 계속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장연합회 및 사회단체일동은 “예산삭감은 성주군의회의 폭거이자 만행으로 군이 추진하는 각종 주요사업을 중단·무산시킴으로서 군민의 뜻을 저버렸다”면서 “군 의원 전원 자진사태와 이를 거부할 시에는 주민소환제 추진할 것”을 거론했다.
성주군 이장 233명 일동도 “어찌 이런 무념무상한 의원들을 우리 손으로 뽑았는지 군민 모두가 되돌아보자”며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가 앞장서서 의회를 심판하고 질타코자하는 우국충전의 심정을 군민들이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13일 오전 의회를 비난하는 현수막들이 성주군 청사 앞에 내걸린 가운데 군의회는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성주군의회 관계자는 “방금 군 의회 홈페이지에 군 예산 삭감에 따른 군 의회 입장문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군의회가 내논 입장문에는 “2024년 본 예산에서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사업들은 각 사업별 타당성 연구용역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예산에 반영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대구시 군위군의 ‘삼국유사 테마파크’와 영주시의 ‘선비세상’ 안동시의 ‘유고문화 박물관 조성사업’ 등 적자를 보고 있는 사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군의회는 견제와 대안제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반복적으로 약 1600억 원 이상(2022년 결산기준)을 이월 집행해 예산집행 실적이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로 지적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간 22%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상황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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