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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학교·소방서 등의 용도로 지정됐으나 준공 뒤 2년이 넘도록 비어 있는, 즉 미매각된 공공시설용지가 경기도에만 96곳(62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경기도는 2~3월 19개 택지개발지구 102곳과 11개 공공주택지구 27곳 등 총 129곳을 대상으로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 실태 및 활용계획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 의사 △매입 계획과 매입 지연 사유 △매입 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공공시설용지 96곳이 매각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공공시설용지가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 등 애초 계획한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경관을 훼손하거나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 등으로 변질돼 주변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점검 결과 고양삼송지구 등 14곳(학교 4곳·공공청사 2곳·주유소 2곳·종교시설 2곳 등)은 매각이 완료됐으며, 화성향남2지구 등 19곳은 교육청·소방서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로 확인됐다.
매각 계획이 없는 96곳 중 48곳은 지정 매입기관이 매입 의사가 있으나 예산 미확보나 행정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매입을 ‘보류’한 상태였다. 나머지 48곳은 지정 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에 도는 관할 시·군 지자체가 이들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임시 활용 방안을 마련하게 하거나 용도변경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경기 북부 택지개발지구 내 장기 미매각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매각 활성화·제도 개선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지구 활성화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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