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대출, 수요 폭발 잠정 마감에 소상공인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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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행, 확인서 외 보증·담보 요구하기도
중기부 “은행에 수차례 협조 요청”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19 11:21:31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이 접수 시작 2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잠정 마감됐다. 은행에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 접수에 실패한 소상공인들도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몰렸지만 일부 은행들에서는 접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금융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자금상에는 소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19일 중기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이 지난 8일 잠정 마감됐다. 영업일 기준 8거래일 만이다. 사업 예산은 5000억 원이지만 은행의 심사와 선별 과정을 고려해 이를 초과한 8000억 원 규모로 신청받았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이를 연 4.5%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사업이다. 은행권이나 상호금융·보험사 등으로부터 받은 금리 7% 이상의 대출과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 대상이다.

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는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취급 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접수에만 1만5000여 명이 몰리며 큰 관심을 끌었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책 안내를 보고 은행을 찾았지만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하고 헛물만 켰다는 지적이 속속 이어졌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 ‘역대급’ 이자이익을 거두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 금융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정책상품에는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전형적인 은행의 '비 올 때 우산 뺏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접수 초기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중기부는 “취급 은행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소상공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창구에서 사업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후기가 나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은행 측에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했다”며 “지점마다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을 수 있다. 중기부의 요청으로 (은행) 본점 차원에서도 안내를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