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1.5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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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2020년 현실화율 적용

박상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19 13:25:46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여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정부가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69.0%)을 낮춰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 원으로 산정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갈수록 높아지도록 설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2022년 17.20% 상승했다.

작년에는 집값이 떨어진 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돼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작년 공시가격이 30.68%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기저 효과에 집값 반등에 따른 시세 변동이 반영됐다.

세종에 이어 서울(3.25%)·대전(2.62%)·경기(2.22%)·인천(1.93%)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로 집계됐다. 이어 광주(-3.17%)·부산(-2.89%)·전북(-2.64%)·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3.64%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10.02% 상승했지만 지방은 0.60% 오르면서 집값 회복세에도 편차를 보였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소폭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들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에선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처럼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적용된 제도를 손보겠다는 정책 방향대로 차후 준비를 꾸준히 이어 가야 한다”며 “매년 2020년도 수준의 공시가격을 적용할 수 없고 로드맵 폐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현재 정책 방향은 세금을 내는 주체인 일반인들에게는 긍정적”이라며 “만약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었다면 공시가격과 연계해 시민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정책목표가 희석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상훈 기자 ps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