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은행장 제재 없다… 금감원 ‘검사의견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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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장검사역 시중은행 검사 결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 미발견

임진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7 17:49:24

금융감독원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판매 당시 은행장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이 각 은행에 파견했던 홍콩 ELS 검사 인력들은 위 내용을 골자로 한 귀임보고를 5일 실시했다.

귀임보고는 검사결과 해당 회사의 규정 위반 내역 등을 정리해 올리는 보고다. 이들은 각 은행의 ELS 판매 과정에서 어떤 규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어떤 규정·법리를 적용해 제재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콩 ELS 검사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마무리 된 셈이다.

보고 결과에 따르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행위 정도가 발생해야 은행장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돼 있음을 확인하고 은행장에게 제재 조치를 가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문제가 된 홍콩 ELS가 판매된 2021년 초반을 전후로 파생결합사태(DLF) 사태가 터지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자 은행들은 형식적으로라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놨다.

또 홍콩 ELS를 판매했던 6개 은행이 3월까지 모두 자율배상 이행을 공표하고 피해보전 노력을 하고 있는 점도 은행장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배경으로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홍콩 ELS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임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금감원 측 입장이다.

금감원은 내주 각 은행에 법규 위반 사실들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이후 금감원은 은행 측 소명 내용을 바탕으로 제재안을 작성한다. 금감원은 빠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해 은행업권도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3일 언급한 바 있다.

은행장을 대상으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쪽으로 금감원 행보가 진행되면서 은행권도 경영진 리스크 문제에서 한결 가벼워졌다.

특히 2021년 홍콩 ELS를 판매했던 은행장 중에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아직도 현업에 재직 중인만큼 CEO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컸는데 이번 결정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한편 은행권은 3월22일 자율배상을 결의한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27일)이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이후 NH농협은행·SC제일은행(28일)에 더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까지 분쟁조정 기준안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적인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이미 하나은행은 3월29일 일부 투자자와의 합의를 거쳐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 지급을 진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