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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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4.10 총선을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 4.10총선은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카르텔이 되어 난동을 부린 케이스이다. 어떤 조직이든 정석(定石)을 벗어나면 곧 역풍을 맞게 된다. 법조와 선관위는 좌충우돌하면서 그 조직은 점점 정당성을 잃게 된다. 물론 그 길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면 그건 죽음을 자초하게 된다. 법조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계속 종종 걸음으로 재촉한다. 정치공학의 대법원은 불장난을 계속하는 것이다.
법은 원래 보수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법 자체도 흔들렸다. 법조의 난맥상도 점칠 수 있는 대목이다. 긴 역사로 보면 제헌헌법은 우익 중심이지만, 좌익 사상도 많이 가미되었다. 중도우파가 주동이 되어 만든 헌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7년 헌법은 우익을 줄이고 좌익 쪽으로 끌고 갔다. 2024년 이번 총선을 기해 헌법은 그대로 두더라고 실제 정치적 성향은 좌익 쪽으로 기울린 정치현실이 전개된다. 그 정치공학 뒤에는 법조 카르텔이 존재한다.
나라가 어렵다. 국가 부채는 점점 늘어난다. GDP의 50%가 넘어서면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된다. 통계상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나랏빚은 전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어난 1126조7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그것보다 큰 고통은 노동생산성 부분이다. 개혁을 싫어하는 민주노총은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김다은 기자(2024.04.13.), 〈月 700만 원 받는 베트남인 현장반장... 외국인, 내국인 임금 추월〉, 돈을 계속 외국으로 빠지는데 노동생산성은 올라가지 않는 구도이다. 뿌리 산업부터 공급망생태계는 계속 무너지고 있다. 국회는 열심히 평등정책으로 노동자 임금을 올렸다. 그러나 그 혜택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고 있다. 국회는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고 임금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전기세·법인세·상속세를 계속 올리고 자본가 혐오증까지 겹친 상황에서 공급망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세금 나올 때가 별로 없어진다. 노동자는 한 사람 두 사람 실업자 신세가 되고, 남은 것은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에 있는 한 조선업 2차 협력 업체는 철판을 자르고 가용접을 하는 취부(取付) 작업 담당인 7년 차 베트남 근로자에게 평균 650만~700만 원의 월급을 준다. 같은 작업을 하는 내국인 근로자 월급은 550만~600만 원 정도다. 취부 작업자는 용접공보다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 베트남 직원은 숙련된 실력은 물론 다른 베트남 출신 근로자를 통솔하는 현장반장 직책까지 맡고 있다.
업체 대표는 “열심히 일하고 경력도 오래된 직원이라 국적 상관없이 높은 임금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2004년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선별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고용허가제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났다. 오랜 기간 외국인력이 국내 뿌리산업 현장에 유입되면서 최근 곳곳에서 외국인과 내국인 간 ‘임금 역전’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를 뽑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야근이나 휴일 근무 등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수입이 더 많아진 것이다.”
건달 국회의원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건달 법조나 선관위나 다를 바가 없다. 공공부문의 거대한 카르텔이다.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포퓰리즘 정책은 계속된다. 동아일보 김형민·최동수 기자(4.13), 〈22대 총선 당선인 SOC 공약… 총 616개, 최소 278조 필요〉, “22대 총선 당선인들의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이행하는 데 추계 가능한 비용만 27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급행철도(GTX) 역을 추가로 만든다거나 도로 및 철도 개통, 각종 특구 조성 등의 공약이 쏟아졌다. 재정 여건과 실현 가능성 없이 남발된 공약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본보가 ‘4.10 총선’ 당선인들의 핵심 공약을 분석한 결과 SOC 공약 이행 재원만 최소 277조869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올해 예산 657조 원의 42%가 넘는다. 이는 지역구 당선인 254명 중 5대 핵심 공약과 공약 이행에 드는 재정 보고서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166명을 대상으로만 집계한 수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07명, 국민의힘이 59명이다. 당선인들의 SOC 공약 수는 616개로 5대 핵심 공약 전체(823개)의 74.8%였다. 이 중 비용 추계조차 되지 않은 공약(空約)들이 378개(61.3%)였다. 이런 공약들의 비용까지 더하면 전체 소요 재원이 훨씬 불어날 수 있는 셈이다.”
적자난 공기업도 난감하다. 봉급만 받으면 그만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공기업 분위기도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황정환 기자(04.12), 〈“수익률 포기했나”… 국민연금을 임대주택에 투자한다니〉,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시민대표단이 표결에 부칠 의제에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어린이집·노인시설 등에 투자하는 안을 포함하면서다.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는 복지 확대를 중시하는 진보 진영의 숙원으로 꼽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회적 부조인 국민연금이 정치권의 ‘쌈짓돈’처럼 활용돼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13일부터 2주간 주말마다 열리는 500명의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의제에 ‘국민연금이 공공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포함시켰다. 현재 국채 투자로만 제한한 국민연금의 공공 목적 투자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좋은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중앙일보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특임교수(초대 원장)(4.12), 〈[선데이 칼럼] AI 기반의 제조업 파운드리 혁신〉, “생성형 AI 시대에는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제품 설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에서 HD 중공업·한화 오션·삼성중공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경험·자본을 모아 선박 설계 자동화 AI 플랫폼 기업을 만들면 이 설계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 세계 선박 제조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파운드리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다.
생성형 AI로 구동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TSMC 파운드리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모습의 파운드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다양한 제조업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새로운 발상으로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변곡점이다.”
기술은 변하고 의식구조는 계속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자 말자 국제 정치가 요동친다. 조선일보 김은중 위싱턴특파원(4.13), 〈美·日·필리핀, ‘中 견제’ 손잡았다〉, “첫 3국 정상회의, 안보 협력 강화 “남중국해서 中 공격적 행동 우려”, 이벌찬 기자, 〈평양 간 자오러지 ‘고위 협력 강화’... 시진핑·김정은 회담 논의 가능성〉, 자유와 독립은 자신의 힘이 있을 때 지킬 수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존(self sufficient existence)’을 행복으로 봤다.
살얼음판 속에서 대법원과 선관위 카르텔이 엉뚱한 짓을 한 것이다. 그들은 국민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갈등 증폭기다. 국회의원도 그렇다. 나라가 잘 되어 쓸 돈이 있어야 건달의 객기도 작동한다. 온갖 오물 다 쓰고 권력을 어디에 쓸지 의심스럽다. 그들에게 권위는 벌써 오래전에 사라졌다.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돕고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 대법원과 선관위는 그들 밥 그릇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공동체를 외면했다. 공직자의 사명의식은 사치스런 이야기다. 21대 국회가 무슨 짓을 한지 몰라서 계속 고정관념을 지닌 것은 아닐 것이다. 인위적 통계 숫자가 국민 대표성이 부족한, 즉 부정을 증명하고 있다. 그들이 한 짓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사설(04.13), 〈5.4%p 차이로 입법 독식, 0.7%p 차이로 행정 독식〉, “이번 총선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다. 그러나 두 정당의 실제 득표수 차이는 그보다 훨씬 적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역구 득표는 1475만8083표 대 1317만9769표로 157만8314표 차였고, 득표율로는 50.45% 대 45.05%였다. 득표율 차는 5.4%p인데 당선자 수는 두 배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승자 독식 체제인 소선거구제로 인해 박빙 승부가 많았던 수도권 122석 중 103석을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양당 득표율 차이는 5.9%p였지만, 48석 중 37석이 민주당 차지였다. 전체 득표율에서 5.4%p 이긴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마음대로 좌우하게 됐다.
4년 전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총선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은 49.9%,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41.5%를 득표해 8.4%p 차이였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163 대 84석으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났다. 민주당은 ‘8.4%’는 생각하지 않고 ‘두 배’만 믿고 폭주했다. 입법권을 독점하며 공수처 신설·임대차 3법 강행·대북전단금지법·경제계가 한사코 반대한 경제 3법 등 폭주를 거듭했다. 그러다 정권을 잃었지만 전세가 폭등 등 국민이 입은 피해는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대법원·선관위 카르텔로 국민이 살기가 팍팍해졌다. 그게 그들의 덕행(virtue)이고 행복일까? 그들은 공동체와 국가의 짐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 땅은 그들 후손이 살아야할 조국이다. 조선일보 정시행 기자(4.13), 〈세월호·목함지뢰 두 비극의 생존자 “불운 행운 믿지 않아… 각자 지옥서 버틸 뿐”〉, 공공부문의 불장난이 이렇게 국민에게 시련을 주고 있다.
“어떤 경험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단련시키기도 한다.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기로 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은 달라진다. 청년 박준호(30) 씨는 길지 않은 인생에서 그런 갈림길에 두 번이나 선 사람이다. 스무 살이던 2014년 침몰하던 세월호에서 구조됐다. 476명 중 304명이 돌아오지 못한 참사였다. 이듬해에는 최전방 군 복무 중 북한의 목함지뢰 공격을 당했다. 코앞의 선임 장병 두 명이 영구 장애를 입었다.
두 차례 죽음이 비켜간 건 천운이었지만, 두 번 다 남의 목숨부터 구한 건 쉽지 않은 의지였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아비규환의 선실에서 박씨는 주저앉은 노인을 끌어올려 먼저 내보냈다. 그리고 전우의 다리에서 솟는 피를 틀어막고서 총구를 북으로 겨눈 채 후송했다.
올해는 세월호 10주기와 목함지뢰 9주기. 그간 박씨는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굳이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불운이었는지 행운이었는지 곱씹지 않았고 동정도 칭찬도 바라지 않았다. “과거에 매몰되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서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금은 굴지의 대기업에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공정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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