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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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지극히 개인 중심으로 간다. 온 세상이 가짜뉴스로 뒤 덮힌다. 인공지능(AI) 검색엔진이 한 곳으로 수렴된다.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에 손해가 되는 정보를 하나같이 전부 지우면 결론은 한 색깔로만 도배를 한다. 온 세상이 가짜뉴스 천국이 된다. 그 뒤에는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의 여론을 조작하는 군상이 존재를 하고, ‘그림자 전쟁’에 불을 붙인다.그렇다면 대한민국 체제운영은 ‘그림자 전쟁’을 치를수록 모든 행위가 개인윤리에 초점이 가야한다. 더 이상 포퓰리즘·패거리 정치 시대는 아니다.
개인윤리는 다름 아닌 선악에서 출발한다. 기독교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어릴 때 부모에게 가장 먼저 배우는 판단이 선악이 구분이다. 그렇다면 선악의 구분이 가장 정확하다. 난세일수록 선악의 판단이 중요하고 개인윤리가 중요하다.
1987년 헌법전문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규정했다. 1948년 제헌헌법은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라고 했다. 현행 헌법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와 의무’를 더욱 강조했다.
그 제도가 자유주의 시장경제다. 그리고 동맹 강화가 주안점이 된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2024.4.15.) <자유민주·시장경제·한미동맹 사수하자> “한국에서는 유독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벗어나 시대착오적 좌파들의 주장들이 난무하고 그러한 주장을 일삼는 좌파 운동권 세대들이 정치권을 장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외교 안보관에서도 중국·러시아와 공산주의 재무장과 한층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에 반영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말살된 좌파 빈곤국으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
최근 들어 그 경향이 더욱 농후하다. 법조 천국이 되었는데 선악의 판단은 더욱 가물가물하다. 4.10 선거도 그렇다. 민경욱 가가호공명선거대한당 공동대표(전 미래통합당 의원)는 페이스북(4.14)에서 결론을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라고 끝을 맺었다. 필자는 그렇다고 결론을 낸다. 대한민국 헌법을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으로 4.10 선거를 치른 것이다. 감투 중독자들은 아니라고 강변하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국가의 ‘그림자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선거를 무력화시킨 것을 치유하는덴 국내 ‘새 가슴’ 정치인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주체세력은 선악의 개념이 전혀 없는 공산주의자임이 틀림없다. 그들은 지금 원시공산사회의 ‘수렵·채취 문화’를 전파시키고 싶은 것이다. 그 다음은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을 마음대로 빼앗고 살상을 자행할 전망이다.
“서울에 모두 425개 동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를 비교했을 때 사전투표 결과가 더 좋았던 후보별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425 : 0 민주당 승리입니다. 모든 동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결과가 당일투표 결과보다 좋았습니다. 사전투표는 민주당원들만 했습니까? 부산의 몇 개 동에서 민주당이 당일투표보다 사전투표의 결과가 좋았을까요? 민주당이 후보를 낸 192개 동 전체에서 그랬습니다.
인천에는 모두 156개 동이 있습니다. 과연 몇 개 동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일보다 사전투표에서 유리했을까요? 156개 동 전체에서 그랬습니다. 경기도에는 동이 모두 599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는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빨강과 파랑이 섞인 보라색? 노우, 노우! 완전 파란색! 599개 모든 동이 민주당 후보 일색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 판사, 그리고 지방조직은 지방법원판사가 윗선에 앉아 있다. 그들은 인공지능(AI)의 로봇이 된 셈이다. 선악의 판단을 할 수 없는 정신을 갖고 있다. 민경욱 공동대표의 통계로 보면 선거에 선악 판단이 작동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조의 난맥상이다. 더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다. 법원은 아직도 그의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한 공천을 보자. 법원이 만들어준 선물(?)이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헌법정신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동아일보 윤다빈 기자(04.12), 〈민주당 지역구 당선 68%(161명 중 109명)가 친명... 전현희·양문석·박균택 국회로〉,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4.11), 〈대장동 변호사들 대거 국회 입성〉 양부남·박균택·김기표·이건태·김동아 등이 이름을 올렸다. 헌법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헌법은 규정한 것 아닌가?
문제는 정책에도 책임 정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최저임금으로 공급망 생태계, 특히 뿌리산업에 타격을 입었다. 그게 누구에게 이익이 갔을까? 원래 포퓰리즘은 자유도 없고 책임도 없는 민중민주의·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이다.
한국경제신문 백승현 경제부 부장·좋은일터연구소장(4.14),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최저임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집권 여당의 충격적인 패배로 끝나면서 이제 국민의 관심은 용산과 여의도에 쏠려 있다. 멘털이 나간 여당이 현타(현실자각 타임)를 마주할 때까지, 또 공중에 떠 있는 야당의 발이 땅에 붙을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넋 놓고 있기에는 중차대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최저임금도 그중 하나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업종별 구분적용(차등적용) 여부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첫해에만 구분적용을 한 이후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공익위원 뒤에 숨은 정부·차등적용이 이슈가 된 것은 2017년 심의에서 이듬해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16.4%나 올리면서다. 1990년 최저임금 시급은 690원·2000년 1865원·2010년에도 4110원으로 그야말로 최저임금으로 작용할 때는 별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2017년 647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9년 8350원으로 2년 만에 30% 가까이 오르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연평균 6% 안팎이었던 인상률에 보이지 않는 외부 힘의 작용으로 갑작스러운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그 후유증이 나타난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04.15), 〈‘빚으로 버티기 이젠 끝’ 벼랑이 자영업자 ‘절규’〉, 〈다중채무 173만 대출액 691조... 1년 새 16조↑〉, 21대 국회의원은 부정선거로 얼룩져 있다. 그들은 결과가 이렇게 나고 있다. 21대 국회의 국회의원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자유도 없었으니 책임도 없었다. 뽑아준 것은 ‘그림자 전쟁’을 기획한 군상들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같은 수준이다. 무책임한 행동을 당연히 최종 법원이 따지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책임질 생각이 전혀 없었다. 총독 정치문화가 유입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류영욱 기자(04.14),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아도 ‘노답’?... 적자 8배 더 늘어난다는데〉, 책임지지 않으니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놓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은 20세 이하와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크게 지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된 후 적자 규모도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8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노령연금 수급기간은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낼 세대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명확한데 기성세대들이 이를 회피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2030세대의 10명중 7명은 인구감소와 기금 고갈 우려 등을 이유로 연금제도를 불신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30대 1152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35~39세는 78.8%가 불신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았다. 이후 30∼34세(77.9%)·25∼29세(75.8%)·20~24세(67.8%) 순이었다.”
선악의 개념 없이 무절제한 정책에서 책임을 질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의사 2000명 정원’도 4.10 총선 앞 포퓰리즘 정책에서 나왔다. 그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 하에서는 그런 정책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 정책에는 합리성·숙의의 요소가 빠져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04.15), 〈‘전역’ 가다듬는 전공이... 오늘 박민수 차관 고소〉, “사회주의 정책 끌고 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게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5일 고소한다”라고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의원내각제에서 불거질 것을 벌써 예견했다. 그는 의회 포퓰리즘을 배격한 것이다. 이승만정부가 들어서면서 동아일보는 기존의 한민당 계열과 이내 갈등관계를 유지했다. 의원내각제로 먼저 갈등 관계에 부딪쳤다.
〈의원 대부분 내각제 지지했지만 혼자 힘으로 대통령제 이끌다〉(복거일, 2023.9.20)에서 “가장 큰 정당이라고 자임한 터라, 한민당은 내각책임제를 당론으로 삼았다. 그리고 유진오는 내각책임제의 신봉자였다. 그래서 헌법기초위원회의 초안은 내각책임제를 바탕으로 성안되었다.
이승만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한국 처지에선 대통령제가 내각책임제보다 훨씬 낫다고 여겼다. 원래 그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최선의 제도로 신봉했다. 다양한 지역과 더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미국 사회가 자유롭고 번영하는 것은 미국의 권력 구조가 최선임을 보여준다고 믿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제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 잘 알았고, 그런 지식 덕분에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펼 수 있었다. 그는 내각책임제가 입헌군주제에서 연유했음을 깊이 인식했다. 그래서 내각책임제는 본질적으로 민주정체와 잘 어울리지 않으며 군주가 없는 나라에선 내각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헌법정신과 달리 자고로 책임의식이 없는 정치가 문제가 된다. 전쟁도 대리전으로 하는 세상이다. 포퓰리즘 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조선일보 정철환 파리특파원·김나영 기자(04.15), 세계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자유와 책임 명료하지 않은 가운데 ‘그림자 전쟁’이 계속된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300여 기로 13일 전격 공습했다.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영사관을 이스라엘이 폭격해 이란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 등 10여 명이 사망한 지 12일 만에 단행한 보복 공격이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하기는 처음이다.
이란·이스라엘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적대 관계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후티·하마스 등 중동 일대의 이슬람 무장 단체와 이스라엘이 충돌하는 ‘그림자 전쟁’ 구도였다.
이스라엘군은 13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란군도 이를 즉각 인정했다. 이란은 이번 작전에 ‘진실한 약속(True Promise)’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는 이란의 ‘복수 약속’이 지켜졌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의 드론·미사일은 2시간여 만인 14일 오전 1시30분쯤부터 이스라엘 국토 전역에 도달했다. 공습은 5시간가량 이어졌으나 이스라엘군과 미국·영국·요르단군의 합동 요격으로 99%가 파괴됐다고 이스라엘 측은 밝혔다.”
이스라엘은 동맹의 도움으로 ‘그림자 전쟁’을 잘 치른다. 동아일보 이기욱 기자(04.15), 〈이란, 미사일 150발·드론 170대 퍼부어… 이스라엘 “아이언 돔, 99% 요격”〉, “이란의 이스라엘 영토 공습에는 3가지 무기가 동원됐다. 14일 이스라엘군 공식 발표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120여 기와 순항(크루즈)미사일 30여 기, 무인기(드론) 약 170대가 투입됐다.
이란 반관영 매체 ISNA통신은 이날 “이란은 2000km가량 떨어진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할 탄도미사일 9개 종류를 가졌다”고 전했다. 가장 성능이 우수한 ‘세질’은 최대 사거리가 2500km로, 속도는 마하 14(음속의 14배)에 이른다고 한다. 아래급 ‘코람샤르-4’ 등도 최대 사거리가 2000km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란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이 도달하는 데 약 12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로켓의 추진력으로 날아 올라가 자유낙하하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제트엔진 자체의 힘으로 날아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최대 사거리 3000km인 순항미사일 ‘KH-55’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파타-1’의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란이 자체 개발한 드론 ‘모하제르-10’은 가동 거리가 2000km로 최대 24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요격 방어체계인 ‘아이언 돔(Iron Dome)’은 이번엔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14일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99%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아이언 돔은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습 당시엔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
국내는 치열한 전투상황이다. 지금 4.10 총선에서 보듯 헌법이 유린되고 있으니 법조가 필요 없는 시대이다. 자유와 책임의 헌법정신이 실종된 상태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시대이다. 판사는 보이지 않고 사이비 정치판사만 설친 꼴이다. 국내 ‘그림자 전쟁’ 여론전을 펴고 있을 때, 판사도 좋은 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게 된다. 아니면, 그들도 곧 여론전의 총알받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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