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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교수·직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상임의장 최갑수 교수)가 28일 국립대법인으로 거듭나는 서울대에 대해 “법인화 반대 운동을 계속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반대위원회는 “서울대가 국립대학교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뀐다고 해서 싸움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첫 날을 맞이해 자율성, 공공성,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와 체제를 확보할 때까지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연대하여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대위는 또 서울대 법인화의 문제점과 관련, 교직원의 신분전환 조사와 관련한 혼선 및 백운산 학술림 등 서울대가 관리해 온 국유 재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해 지적했다. 법인화된 서울대 정관에 대해서도 반대위는 교수협의회가 이달 초에 실시한 찬반 투표를 들어 “대다수의 교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데일리가 그 진상을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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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독립법인으로 최종 전환
법인화 문제로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돼 몸살을 앓았던 서울대학교가 독립법인으로 최종 전환됐다.
하지만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명확히 규정짓지 못한 가운데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정관과 이사·감사 명단 등 법인등기 서류를 접수해 법인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학생들이 대학 본부 건물을 점거하기 위해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법)도 발효돼 이날부터 서울대는 독립법인으로 운영된다. 국립대학 서울대 설치령도 함께 폐지됐다.
이로써 국립대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로 지위가 바뀌게 됐다.
서울대 법인화는 작년 12월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지난 4월 설립준비위원회가 발족돼 법인 △정관 작성 △인가 신청 △초대 이사·감사 선임 △설립 등기 등의 작업이 진행돼 왔다.
서울대는 지난 22일 법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대 이사 후보를 확정했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 명단을 최종 승인받았다.
학내 인사 7명, 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초대 이사회는 오연천 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교육과학기술부·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하지만 법인화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서울대 법인화에 대해 학생들은 문제 제기를 통해 반발했다. 학샐들은 급기야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28일 동안 대학본부 건물을 점거, 농성에 들어가기까지 이르렀다. 또 서울대 법인 설립 준비를 위한 공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몇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교수들 또한 국공립 대학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성급한 법인화 추진에 반대해 왔다.
‘서울대 법인화’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대 법인화는 서울대를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독립시켜 별도 운영권을 가진 조직으로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이는 인사·재정 등 학교 운영 방식이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짐을 의미한다.
우선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정부로부터 항목별로 예산을 지원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출연금 형태로 총액을 지원받게 돼 자율적인 예산의 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장기 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체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 지난 10월 26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준비를 위한 공청회에서 법인화 시행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단상에 올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따라야 해 외국인 교수 등의 임용에 제약을 받았던 인사부문이 법인 전환 이후에는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인사 운영을 맡으면서 한층 더 자유로워진다.
교직원들의 신분도 공무원·기성회 직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바뀌면서 인력관리가 자유로워졌다.
아울러 그동안 학장회, 평의원회, 기성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의사결정 구조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를 두고 평의원회에 의결기능 일부를 부여하는 형태로 변경된다.
이사회의 절반 이상은 외부 인사로 채워지게 되며, 특히 직선제였던 총장 선출 방식이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후보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와 관련, 남익현 서울대 기획처장은 “오늘은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처음 태어나는 날이다”며 “앞으로 국립대학 법인이 부여받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논란의 불씨’ 여전히 남아
하지만 학생들은 등록금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 현재 국공립 대학들의 등록금은 사립 대학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번 법인화로 인해 학교 발전을 위한 자금 마련에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학생들의 생각이다.
지난 9월 서울대 총학생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80명 가운데 51%가 법인화에 반대했고 그 중 51%가 ‘등록금 인상 등 교육의 공공성 훼손’을 그 이유로 꼽았다.
▲ 서울대가 법인 등기를 신청한 28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학교본부 1층에서 법인화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 이후에도 서울대의 등록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수진 단과대 학생회장은 “단기적으로 학교 측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은 결국 조삼모사다”라며 “법인화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계산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 중 68.4%를 서울대에 무상 양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지리산과 백운산 내 각각 109.65㎢, 52.45㎢ 등 162.1㎢ 규모로 조성돼 있는 학술림의 소유권 문제는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다.
학교측은 법인화법 22조에 근거해 학술림의 무상 양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학술림이 위치한 광양시와 구례군 주민들은 백운산과 지리산의 사유화에 반대한다며 양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학내의 유일한 공식적 의사결정 기구로 변함에 따라 과도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서울대는 이사 선임 절차나 총장추천위 구성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규정짓지 못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학교측은 법인화법 22조에 근거해 학술림의 무상 양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학술림이 위치한 광양시와 구례군 주민들은 백운산과 지리산의 사유화에 반대한다며 양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학내의 유일한 공식적 의사결정 기구로 변함에 따라 과도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서울대는 이사 선임 절차나 총장추천위 구성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규정짓지 못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재정 자율화로 인해 특정 인기 학과에 학교 지원이 편향돼 국공립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서울대 직원들도 신분이 공무원이나 기성회 회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년 보장, 급여 체계에 있어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인화 발표 이후 서울대 학생들은 분향소를 설치,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서울대 교수와 직원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학생들과 연대해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국공립 대학들의 법인화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대가 법인화 논란을 잠재우고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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