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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호조세를 보임에도 국방반도체 등 주요 방산 부품과 국방핵심소재 수입 의존도는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방핵심소재들을 중심으로 자립화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8일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및 공급망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내열합·타이타늄 합금 등 우리나라 국방핵심소재 10종의 해외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방 핵심소재 10종의 총 조달금액은 847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9%(6684억 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재별로 보면 마그네슘합금과 내열합금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타이타늄 합금과 니켈·코발트는 99.8% 수입하고 있었고, 알루미늄 합금도 수입 의존도가 94.9%에 달했다. 비금속소재인 복합소재와 세라믹도 각각 47.4%·51.3%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방핵심소재 대부분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국내 국방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도 평가도 5점 만점 중 보통(3점) 이하인 2.67~2.98점으로 집계됐다. 국방핵심소재 중 내열합금의 경우 공급물량의 안정성△특정국 편향성 등은 최하점인 1점을 받았다. 세라믹도 소재 대체 가능성 평가 부문에서 1점을 받았다.
상황이 이럼에도 국내 방산기업 및 소재전문기업들은 대부분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이 이들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 기업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응 방안은 △국방핵심소재 공급기업 다변화(10.5%) △자체 비축물량 확대(7.9%) △기술혁신을 통한 대체·저감(5.3%) 등 순이며 수입국 다변화와 해외조달원의 국내 전환도 응답 기업의 2.6%에 그쳐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추세에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유럽·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기후 변화 등 공급망 불안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같은 국방핵심소재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 만큼 자립화 및 공급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업연구원은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수적인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및 공급망 강화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국방소재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강화 △국방소재 관련 제도 및 절차 정립 △글로벌 공급망 강화 등의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방산부품과 동격 수준으로 방산소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개발→ 생산→ 시험평가→ 인증 등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차원의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또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우방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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