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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국 주도권 확보와 함께 ‘서민정당’ 이미지 부각에 최적의 소재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 집 마련의 꿈’,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극소수 투기꾼들 잡겠다고 실수요자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서울 국평 아파트 평균 집값이 14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한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채우라는 소리”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평범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벌써부터 시장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출 규제를 피해 서울 외곽과 수도권 등으로 풍선효과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LTV 70%가 적용되는 6억 이하 단지에서는 집값 상승 움직임과 함께 전세 매물이 점차 줄어들 조짐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청년들이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는 ‘청년 엑소더스’ 현상도 현실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 했지만, 타이밍 못지않게 신뢰도 중요하다”며 “지금은 규제 폭탄이 아니라, 서민 주거의 숨통을 틔울 기회의 타이밍”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 아니다’, ‘보고받은 바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대책은 던져놓고, 책임은 손절”이라며 “정부, 여당은 발뺌하며 뒤로 숨을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정교하지 못한 벼락치기 주택정책이 또다시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벌써부터 청년과 서민들의 고통으로 현금 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가 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당장 이번 발표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은 사실상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을 정책실험 대상쯤으로 여기고 무능한 얼치기 부동산 정책을 28회나 반복하면서 집값 폭등을 유발해,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꿈을 산산조각 내었던 민주당 전 정권의 데자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은 역대급 강력한 대출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었다는 황당한 발언을 당당히 하는 혼선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폭풍이 큰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했다면 정책결정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전 인지하고도 대통령실이 비판받을까 봐 위장막을 치는 것이라면, 부작용에 대한 발뺌을 위해 이중플레이를 하겠다는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하룻밤 새 날벼락 대출 규제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되며 대혼란”이라며 “수도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이 6억 원으로 제한된다.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라고 밝혔다.
또한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면서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 본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도 낮추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있다. 신혼부부 집 사기 어려워진다”며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담대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집 한 채 달랑 있는 서민과 어르신들의 생계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비할 틈을 주지 않아, 예측 못 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분양 신청도 포기한다.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이 중단됐다. 서민 숨통인 2금융권도 혼란스럽다”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경제는 타이밍(Timing) 만큼 시그널(Signal)도 중요하다”며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 물가, 부동산값을 잡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며 “대출 규제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판박이다.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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