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비쿠폰 추가 지원 추진…비수도권 3만원·농어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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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가중 지역경제에 배려 필요”
“지방정부 재정 심각, 재원 분담비율 낮춰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30 14:28:09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 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심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에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0만 원,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정책위는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토록 할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천문학적인 세수결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올 세입 여건마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생활현장에서 요구되는 증액 소요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줄곧 역설해 왔다”며 “지난 4월 제1회 추경안은 최근 20년 내 가장 단기간인 11일 만에 국회 심사를 마무리하는 등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추경안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며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도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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