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추경 ‘빈손’ 위기…민생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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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 추경 속도 내야” vs 국힘 “졸속 심사”
총리 인준 앞두고 여야 기싸움…정국 주도권 쟁탈전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6-30 13:46:37

▲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 종료일(7월 4일)을 이틀 앞두고 여야가 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위기 대응을 위해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심사 기한 부족을 이유로 '졸속 예산'을 우려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보이콧까지 시사했다. 양측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추경은 물론 국무총리 인준 등 주요 안건 처리도 줄줄이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을 저소득층 생계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 처방'이라며 신속한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으로 민생경제를 망친 국민의힘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국무총리 인준과 민생 추경을 가로막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밝히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9조 원 규모의 추경, 주요 민생 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에 대해 “추경을 졸속 예산이라 주장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특히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파행시켰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정당화 선동에 버금가는 거짓 선동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임시국회 내 주요 안건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추경과 총리 인준을 포함한 민생 현안에 대해 여당이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로 해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조 원대 추경안을 이틀 만에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졸속”이라며 예결위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항목이 다수 포함된 예산안을 형식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태도 변화 없이는 예결위 참여도 어렵다”고 맞섰다.

이번 대치는 단순한 예산안 심사를 넘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7월 3일 예정)을 앞둔 여야 간 힘겨루기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주요 민생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의회 독주’를 경계하며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리 인준을 위한 정치적 지렛대로 예결위 보이콧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의 대립은 임시국회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경안 처리는 다음 회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를 대비해 7월 임시국회 소집과 주요 법안 재상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여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 피해는 추경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나아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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