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7º
습도 80%
강릉 28º
습도 65%
)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실체를 밝힐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침해 우려와 함께 기본적 사실관계 인정, 증거 수집 상황 등을 들어 구속의 사유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기본적으로 수집돼 있다”며 “수사 절차에서의 출석 태도, 경력, 주거·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조사 과정에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심리적 불안정을 보였으나, 현재는 호전된 상태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 역시 구속 필요성을 낮춘 사유 중 하나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받고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드론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2023년 10월 15일 정찰드론 2기(74호기, 75호기)를 비행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75호기만 이륙했으며, 74호기는 ‘정상 비행 중 분실’로 허위 보고된 정황이 내부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특검은 74호기가 비행 사실 없이 평양에 추락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김 사령관은 무인기의 비행 로그를 삭제하고, 탑재됐던 전단통을 제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 측은 “군사작전의 특수성과 보안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작전 수행이었으며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경위와, 당시 군 수뇌부를 우회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군사 도발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김 사령관을 ‘외환 혐의’ 실체를 밝힐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드론사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 수집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무인기 관련 사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돼 극도의 보안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수사”라며 “군 영내 조사도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같은 날 김 사령관에 대한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단행했다. 특검 수사와 관련한 공정성과 군 지휘체계 혼란 방지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은 향후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추가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9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이며, 외환 혐의는 추가 수사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