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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불법도박 업체 등과 결탁해 범죄행위에 연루된 부 결제대행사가 대거 적발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보인 6개 결제대행사(PG)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불법 연루정황이 확인된 복수의 PG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불법 도박 사이트 결제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복수의 PG사를 확인, 수사의뢰했다" 며 "영세 PG사들이 매출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 등 범죄에 직접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고위험 회사를 선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전자금융검사국 검사2팀은 “금감원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결제대행사를 조사하며, 결제대행사가 범죄 조직과 고의적으로 결탁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련 수사기관에 통보하며 세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독 당국은 거래량 급증, 거래수단 비중의 급격한 변화, 거래중단과 재개 반복 등의 패턴을 ‘이상징후’로 판단하고 있다. 상반기 점검 대상 PG사는 이러한 이상거래 패턴을 보여 요주의 업체로 분류됐고, 실제 한 곳은 불법 도박 자금세탁 등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됐다.
주요 불건전 영업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첫 번째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 일반 쇼핑몰로 위장해 PG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를 이용해 도박 자금을 상품구매 대금으로 위장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대출 사기 유형이다. 대표나 직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허위 매출채권을 생성하고 이를 담보로 P2P 연계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유용하는 수법이다. PG사를 통해 카드 매출을 허위로 유입시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악용됐다.
세 번째는 투자 사기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편취하고, 이를 가상계좌를 통해 수취하는 방식이다. 연금형 펀드나 배당형 상품을 표방하며 고령층의 노후자금을 끌어들인 뒤, 입금 경로를 PG사의 가상계좌로 설정해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췄다.
네 번째 유형은 정산금 유용이다. PG사 임직원이 가맹점의 정산금을 본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회사 계좌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내부 유용 사례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민생범죄의 주요 피해자는 청소년, 고령층,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으로, 이들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으로 불건전 PG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상시 감시체계 고도화, 테마 점검 실시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와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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