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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29일 제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확대 및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확대하고 현재 공공기관이 전무한 충남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충남혁신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5년이 되었지만 한 개의 공공기관도 이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충남은 세종시 건설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배제되고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5년이 됐으나 단 한 곳의 공공기관도 이전되지 않아 220만 도민의 박탈감이 극심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대규모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혁신도시는 대한민국 중심지로서 교통·산업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지속적 정책 지연으로 제대로 된 혁신도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국정과제로 명확히 반영할 것 △공공기관이 전무한 충남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배치할 것 △출자·출연기관·산하기관·소속기관 등을 포함해 이전 대상 기관을 최소 5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국회·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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