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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4일 내란사범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줄 기각한 것과 관련 “법원이 계속해서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느니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둥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 영장을 기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한 “법사위원장으로서 임기 내에 검찰, 법원, 감사원 개혁까지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검찰 개혁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1순위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법원이 자신들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개의 특검은 제한된 기간 내에 수사를 통해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에 지귀연 판사같은 류가 있고, 내란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며 “내란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동조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에는 채해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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