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7º
습도 70%
춘천 24º
습도 85%
)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24일 연이어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과 직권남용 제도 개선, 인사검증 시스템 보완까지 포괄하는 전방위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은 이르면 추석 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날 봉 수석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개혁 얼개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으로 알려진 봉 수석은 “검찰의 공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의 안이 여당 내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 당이 협의해 단일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권 오남용의 핵심 도구로 지목돼 온 직권남용죄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법 개정 이전이라도 수사와 기소를 더욱 신중하게 하며 무죄가 나오지 않도록 치밀하게 판단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공무원 사회 전반의 조직 문화도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제는 과도한 정책 감사와 수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라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직권남용 수사 남용을 막고,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폐지와 보상 확대, AI 기반 행정 전환 등을 100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사법·인사·기강 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공직문화 개선 TF를 구성해 제도적 정비에 나선다. 특히 민원, 재난, 군 간부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보상 기준도 강화된다. 이에 대해 봉 수석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의 민원평가 연계 인사모델도 참고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인사검증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봉 수석은 “임명자의 저서 등까지 포함해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며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과 절차적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는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 저서 내용으로 논란 끝에 사퇴한 사건 이후 검증 기준을 강화한 조치다.
특히 대통령실은 선출직 공무원의 음주가무 논란 등에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봉 수석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별도 감찰 체계를 통해 조치가 가능하다”며 “명확한 비위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