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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장관을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후 첫 조사로, 특검팀은 그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구속 기소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수사와 병행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준비 중이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고 문건을 사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그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이 전 장관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안가 회동’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 회동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인지하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으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과 소방에 전달해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통해 △계엄 선포 계획 인지 시점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국무회의 소집 과정 △언론사 단전·단수 실행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특히 지난해 12월3일 계엄령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경향신문·한겨레·MBC·JTBC·여론조사기관 꽃’ 등 특정 기관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는 진술과 함께,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테이블 위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총리와 대화하는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전 장관은 올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이를 허위 진술로 보고 위증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지난 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18시간 마라톤 조사를 받았고, 이후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달, 1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공모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고, 특검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고의적으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변경해 표결 불참을 유도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민주당 의원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으며,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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