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3법 우선 처리… 노란봉투법 ‘8월 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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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주의 회복 출발점… 민생 개혁 입법 시동 걸 것”
野, 전면 필리버스터 예고… “경제 옥죄는 포퓰리즘 입법” 대응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04 15:32:30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야가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에 돌입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무산됐던 법안으로, 최근 해당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정청래 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상정된다.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도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시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 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독립된 법률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선 방송법 1건만 물리적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고 본회의 안건과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서도 최소한의 본회의 운영 합의는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당내 일각에서는 단일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상징성과 시급성을 들어 이를 우선 처리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았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과 협의 끝에 방송 3법을 먼저 다루기로 최종 결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도 방송법을 먼저 하자는 요청이 있어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이 예고된 쟁점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더 쎈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주식시장과 경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포퓰리즘 입법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대비해 상임위별 ‘본회의장 지킴조’를 편성하고, 필리버스터 전면전을 준비했다. 민주당 역시 당번조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으며, 24시간 토론이 진행된 후엔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경과 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 시 종결 가능하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8월 국회는 6일부터 시작되며, 실질적 일정은 휴가 기간 이후인 21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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