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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실제로 위법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5일 김해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 6개소 가운데 1개소에서 무등록 재하도급과 재하도급 제한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며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는 법적 책임은 물론 행정적 제재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해시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부터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고센터에서는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무자격자·무등록자 하도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급보증서 미발급 △불공정 행위 등 다양한 위법 행위 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는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간단하게 가능하며 접수된 민원은 즉시 조사·처리된다.
시는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건설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결과적으로는 공사 품질과 안전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박명준 김해시 건설과장은 “불법 하도급은 단순히 법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안전사고, 공사 품질 저하, 지역업체의 경쟁 기회 소멸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김해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건설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눈 가리고 아웅’식 불법 하도급 관행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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