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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상이 만나 동맹 강화를 재확인하고 조선·원자력·항공·LNG·핵심광물 등 5개 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했지만,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자동차 관세 인하 명문화는 불발됐다. 이에 따라 대미 자동차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을 공동 성명 형태로 공식화하려 했으나, 미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국은 당시 차량·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의약품에는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인하 시점과 적용 방식은 명확히 문서화되지 않았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를 확언하지 않은 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미국은 EU, 일본과도 차·부품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입법 절차나 투자 펀드 조성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시행을 늦추고 있다. 일본의 경우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MOU 체결을 약속했지만, 관세 인하 시점은 보장받지 못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고율 관세 지속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이후 수출액은 4월 -19.6%, 5월 -27.1%, 6월 -16.0%, 7월 -4.6%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현재 판매 가격 동결로 버티고 있으나, 관세 부담이 장기화되면 가격 인상과 수출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 인하와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는 합의된 사안이지만 구체적 명문화는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시기와 형식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불발이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통상 전략, 즉 협상을 장기화하며 상대국에 추가 압박을 가하는 방식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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