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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율이 최근 10년 사이 10.9%에서 19.0%로 크게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청약 기회 제한 등 결혼 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제도적 요인이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이상 혼인신고가 늦어진 경우는 2014년 5.2%에서 2024년 8.8%로 늘었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는 30만6000건에서 22만2000건으로 8만4000건 줄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혼외출산 비율은 5.8%(1만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 시 오히려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 구조가 혼인신고 지연과 혼외출산 증가를 동시에 불러왔다게 정 의원의 진단이다.
대표적인 결혼 불이익 사례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제한, 취득세 중과 등이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의 경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신혼부부는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도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세대당 1회로 제한된다. 또한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1주택을 보유하면 1~3%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소득 1억 원 이상 신혼부부 비중은 2021년 13.8%에서 2023년 20.3%로 급증한 반면, 소득 5000만 원~7000만 원 미만 신혼부부 비중은 같은 기간 21.3%에서 20.0%로 줄어 신혼부부 간 소득 분포에 변화가 나타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혼인신고 지연과 소득 격차 통계는 청년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적절히 보여준다”며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주택, 세제, 금융 등 전반에 걸쳐 신혼부부 불이익 구조를 재검토해 모든 청년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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