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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집이 공매에 넘겨지는 사례가 급격히 늘며 서민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1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연 1800건
안팎이던 주거용건물 공매 입찰이 2021년부터 가파르게 늘며 지난해
3000건에 근접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804 건이 진행됐다.
허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
경기 침체 등 악재가 겹친 데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에 공매가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며 “코로나19 납세·공매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물건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진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공매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강제로 매각되는 절차이다. 집이 공매로 넘어가서 팔리면,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집주인의 체납
세금과 빚 등을 갚게 된다.
문제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입자들은 갑작스레 공매 통보를 받고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공매 물건의 상당수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전세 주택이다. 전세 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공매 물건은 2021년부터 폭증해 올 상반기까지
6300여 건이 입찰됐다.
이 중 75% 이상은 빌라·다세대·연립주택으로 파악됐다. 서민 주거에 공매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보증금 규모도 만만치 않다. 같은 기간 약 5년간 전세보증금 총액은 1조4882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81%가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의 보증금(1조2074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매가 늘었지만 낙찰 지연이나 유찰 반복으로 세입자 보증금이 장기간 묶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
허 의원은 “부실이 터지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훼손되는 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정부와 캠코는 공매
시장 관리뿐 아니라 피해 세입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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