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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대응팀이 15일 캄보디아로 떠났다. 인천공항서 출국해 오후 10시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여한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경찰 관계자와 구금된 한국인 송환과 경찰 주재관 확대 등을 협의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과 동급인 차관급 대우로 우리나라 수사를 총괄하는 역할이다. 박 본부장의 직접 파견은 이번 사건을 단순 외교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중대 범죄 사안으로 간주하고 최고 수사 책임자가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입국 후 먼저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와 고위급을 면담해 범죄단지 단속 강화와 예방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은 올해 1~8월 330명, 지난 한해 동안 220명이었다. 이 중 행방불명인 한국인 80여명의 소재 파악에 캄보디아 측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 대학생 A씨의 부검과 시신의 국내 운구 절차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본부장은 현지에 구금돼 있는 범죄 혐의자들을 특별 항공편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송환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경찰의 단속에 따라 한국인 90명이 온라인 스캠 범죄 현장에서 검거됐고 현재 63명이 구금돼 있다. 인터폴 적색수배 완료자부터 송환을 추진하여 1개월 내로 전원을 국내로 송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금된 한국인 일부는 현지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원 귀국할지는 미지수다. 귀국 후 수사 대상자는 국내 입국 즉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피해자는 의료 심리를 지원하고 보호시설에 연계할 계획이다.
현재 재외공관에 파견된 경찰은 주재관 1명,협력관 2명으로 총 3명이다. 급증하는 범죄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협력관 2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협력관은 현지 경찰과의 공조 수사,범죄 정보 수집,교민 피해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일에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합동 대응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방식 등도 협의할 계획이다.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23일로 예정되어 있던 양자회담 일정을 앞당겼다.
정부는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에도 ‘코리안데스크’ 를 만든 적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 연계를 수사하기 위해 태국에, 납치감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에, 불법 체류자 구조 및 송환을 위해 2021년에는 라오스에 만들었다. 재외국민 보호와 범죄 대응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대학생 A씨의 사건을 수사하며 캄보디아 정부는 미온적인 대응을 보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캄보디아 원조는 연간 4300억 원대 규모로 이번 회의에서 원조 삭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늑장 대응으로 비판 받은 정부가 이번 대응팀 파견을 계기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청은 취업 사기에 속아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공항 게이트까지 경찰관을 전진 배치할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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