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반려동물 동반 허용, 기대감 고조와 함께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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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결과 대체로 위생관리 양호
목줄 관리 미흡으로 개 물림 사고 1건

남궁서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0-12 15:50:2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을 추진하면서 기대감과 함께 안전 및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반려동물과 식당에 함께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식약처는 2026년 4월부터 일정한 시설 기준과 위생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023년 4월부터 법 개정에 앞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부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시범적으로 허용됐다. 2025년 2월 기준 228곳이었다. 시범사업 결과, 위생관리는 대체로 양호했고 영업주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시범사업 중 개 물림 사고도 1건 발생했다. 목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 4월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 동반을 임의로 허용하는 식당 19곳을 조사한 결과, 식재료가 있는 조리장 문이 열려있거나 환기가 미흡한 곳, 반려동물의 내부 이동을 방치하는 등 위생 및 안전 관리가 부실한 사례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식당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판단을 위한 제도적 검토가 부족하며,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식당의 위생 안전 기준을 현장에서 점검·관리하는 체계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소비자 보호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식당 실내 출입은 금지하고 야외 공간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성급한 제도 시행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세심한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남궁서연 기자 synamgu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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