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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원내대표, 국방위원회)은 육군 장성 인사의 육군사관학교 보병 작전 특기(530) 출신 편중 심화에 따른 군 내 다양성과 합동성 저해를 지적했다. 특히 이는 최근 내란사태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15일 국방부가 김병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육군 대령 중 62.8%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장의 69.8%, 소장의 77.5%가 육사 출신이며, 중장과 대장은 각 80%를 차지해 계급이 올라갈수록 육사 편중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내대표는 “불법 내란의 수사 대상 장성 9명 전원이 육사 출신이며, 그중 6명이 보병 작전 특기로 군 인사 편향이 초래하는 구조적 위험을 입증한다”며 “출신 병과가 아닌 실무 경험과 합동 지휘 역량을 인사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군에서 준장 진급 시 ‘병과별 진급 예정 인원(공석) 제도’를 육군 전체 장성으로 확대 적용해 병과 간 균형과 조직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미군은 장군 인사에서 특정 병과보다 합동 경험과 리더십을 중시한다”며 “우리 군도 △합동·연합 근무 경험의 승진 필수화 △미래 군이 요구하는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의 교훈은 분명하다. 인사에서 다양성과 합동성이 보장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군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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