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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전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최장 90일 동안 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게 된다. 증거 인멸 논란이 일었던 관봉권 띠지 분실과 검찰 외압 폭로로 번진 쿠팡 퇴직금 사건 논란이 전면 재점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추천 절차에 따라 안 변호사를 특검으로 지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특검은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를 거친 형사·공판 분야 베테랑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 준비기간을 가진 후 연장을 포함해 최대 90일 동안 두 사건을 수사한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난 ‘관봉권 띠지 분실’이다. 당시 수사팀은 5000만 원 상당의 관봉권 묶음을 확보했지만 현금 검수 일자와 담당자 정보가 적힌 띠지가 보존 과정에서 사라졌다. 증거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과 함께 “증거 인멸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은 자체 감찰 끝에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냈지만 논란은 계속 됐다.
두 번째 사건은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과정서 상급자가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폭로다. 수사 실무자였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지청장과 차장검사가 불기소를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이때문에 검찰 외압 구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독립적 기관에 의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며 상설특검을 발동했고 안 특검 임명으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특검은 검찰의 증거 관리 체계와 조직 내 의사결정 구조를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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