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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조기출근, 야간근무 등 열흘간 중노동을 하던 건설노동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지난 15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숨진 건설노동자는 지난 9월 18일부터 해당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 왔다. 10월 27일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다시 현장에 복귀했고, 지난 15일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또 다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현장 노동자들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 직전 열흘 동안 무려 25공수에 달하는 노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SK에코플랜트 현장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며 “12~13시간 장시간 중노동이 건설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았다”며 분노했다.
SK에코플랜트 현장에선 7시부터 17시 30분까지를 1공수로 셈하고 있다. 이어 19시 30분까지 일하면 1.5공수, 22시 30분까지는 2공수가 된다. 조출을 할 경우 5시부터 07시까지 0.5공수이다.
열흘 동안 25공수를 하려면, 새벽 5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일해야 한다. 새벽 5시부터 일하려면 4시 40분부터 진행하는 TBM 참석을 위해 새벽 3~4시에는 일어나야 하고, 밤 10시 30분에 일을 마치고 귀가 후 취침 시간은 4시간 안팎이다.
노조는 “현장 노동자들은 ‘이렇게 못 하겠으면 나가라’는 압박 속에서 생계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과로 노동을 이어가야 했다고 호소한다”며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일감을 놓칠 수 없는 현실이 과로를 구조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본 노동시간의 원칙으로 둔다. 이를 넘기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그 경우에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한도로 제한된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위반이며,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7일 중 최소 1일은 반드시 쉬어야 하며, 이 원칙을 어기고 휴일 없이 연속으로 노동시키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노조는 “이재명 정부는 산재근절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정부가 ‘국가전략산업’이라 강조하는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열흘 연속 13~14시간 노동 환경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망은 개인 건강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구조적 과로사”라며 “연속 장시간 노동, 휴일 미부여, 과도한 야간노동, 건강 이상 발생 이후 관리 부재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SK에코플랜트 용인 반도체 현장에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건설현장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상시 감독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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