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지도부의 검찰개혁 ‘신중론’에 맞서 ‘속도전’에 나섰다. 최근 벌어진 검사장들의 항명사태를 놓고 강경파가 지도부와 의견 조율없이 고발을 강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놓고도 ‘지도부의 결단’을 압박하는 강경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에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렸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협의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예민한 이야기는 정제돼서 올라가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발의 이후 이른바 ‘항명검사’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중 국내 정치적 이슈를 부각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는 공무원(검사)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집단행위를 한 데 대해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검찰의 정치세력화를 조기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SNS를 통해 “검찰의 집단항명,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이번 집단 항명을 묵인한다면, 앞으로도 검찰은 정치 상황에 따라 결집해 상급자의 합법적 지휘에 저항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무력화될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파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발 배경에 대해 “‘적절한 인사 조치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하고 수사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조금 치열한 논쟁이 좀 있었다”며 “일부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그래도 고발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고발 결정이 원내 지도부와 교감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가 토론할 때는 그게 원내 지도부와 논의가 됐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은 안 했다”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나면 그것이 간사라든가 위원장이 원내 지도부와 교감을 하거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경파의 고발 강행이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로서 전체 정국과 법안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에서 고소·고발 관련해서는 다반사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여부를 놓고도 강경파는 지도부의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만기인 내년 1월 18일 이후에도 이적죄로 신병확보(구속)가 가능한 만큼, 내판전담재판부 설치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기류다.
하지만 강경파의 입장은 다르다. 당내 사법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영장 기각 사례와 관련해 “내란 종식 국정농단 수사에 사법부가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특검 영장전담판사 즉각 도입해야한다.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이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당 지도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기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도 재판부지만 영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