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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묶고, 지정기간이 끝나가는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후보지 63곳을 다시 지정하며 총 66곳에서의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다. 주택 공급 기대감이 과열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시는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랑구 망우동 509 일대 △강남구 일원동 720 일대 △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 등 모아타운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정 면적은 총 5만5193㎡로, 모두 주민제안으로 신청된 지역이다. 특히 세 지역 모두 사도(私道)의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도로 구역에 한정해 허가구역을 설정한 점이 특징이다.
신규 지정된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3일부터 2030년 12월 22일까지 5년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재개발 8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기존 허가구역 63곳도 2027년 1월 28일까지 다시 지정했다.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발 기대감이 불붙으면서 투기성 거래가 재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한 결정이다.
일부 구역은 경계 조정도 이뤄졌다.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계가 변경되면서 제척된 토지를 허가구역에서 제외했다. 기존 모아타운 후보지 3곳도 진입도로 확보나 경계 정형화 등의 사유로 구역계가 조정돼 허가구역 선을 다시 그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매매·지상권 설정 시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주택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 개발 기대감이 과도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과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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