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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 구미시갑·을지역위원회가 24일 오전 10시 구미경찰서 정문 앞에서 언론성명서를 발표하고 구미시 낙동강 사토(沙土)처리에 따른 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구미시갑·을위원회는 “도 감사결과가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해왔던 의혹을 단순한 주장이 아닌 공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된 행정적 사실임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도 감사결과는 구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낙동강 도시생태축복원사업 과정에서 진행된 '사토 매각'이 단가산정·입찰조건, 그리고 전반적인 행정절차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하게 부적정했음을 밝혔다.
민주당 구미시갑·을위원회에 따르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구미시의 사토매각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일련의 사건들로 채워져 있다.
첫째, 특혜적 저가매각이다. 구미시는 공정한 감정 평가 과정을 생략한 채 골재의 실제 시장 가격과는 무관한 '하천 점용료'를 기준으로 사토를 매각했다. 그 결과 시의 평균적인 단가보다 무려 세배이상 낮은 가격으로 시의 소중한 재산이 처분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둘째, 입찰 공정성 파괴다. 매각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입찰절차는 사실상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시는 입찰공고를 주요 관보에 고시하는 대신 사실상 특정업체만이 참여 가능한 현장 일방통보방식으로 제한해 입찰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셋째, 불필요한 예산증액 및 묵인이다. 사토의 매각이후에도 문제는 계속됐다. 임의적인 운반거리조작을 통해 공사비를 5억 원이나 증액시킨 정황이 포착됐으며 시공사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고 매각된 사토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를 구미시가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일련의 명백한 행정적 부적정 행위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공무원·시공업체, 그리고 하도급 업체 간의 조직적인 유착관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시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경북도는 해당사안에 대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하지만 구미시는 경북도의 재심의 신청기각이후 오히려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형식적인 행정 징계절차에만 착수하려는 듯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
민주당 구미시갑·을위원회는 “꼬리자르기식 행정징계시도가 비리의 뿌리를 은폐하고 책임소재를 축소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음을 경고 한다”며 “행정적 처벌만으로는 이 사건의 불법성과 비리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명서에 담았다.
이날 민주당갑·을위원회는 “구미시 사토매각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와 의심되는 유착관계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두 가지 핵심사항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첫째, 구미경찰서는 경상북도의 권고에 따라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라.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시 재산에 대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비리의혹사건이므로 형사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구미시는 책임회피성 행정징계절차를 중단하고 비리의혹관련자 모두를 수사기관에 성역없이 인계해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진실만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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