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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8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과 관련해 청와대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재생에너지 정책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전환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이제는 ‘어디에서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지역과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업의 입지 선택은 전적으로 기업의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는 원칙을 전북도 역시 존중한다”면서도 “입지 선택은 기업의 권한이지만,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의 깊이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과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전북에 투자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혀 새만금을 부각시켰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지산지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생산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처럼, 에너지 소비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며 “생산지가 일방적 희생을 감내하고 소비지가 혜택을 누리는 시대는 종식해야 한다. 이제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삶이 피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산지소 원칙이 실제 산업입지 정책에 적용되도록, 국가 핵심전략산업의 입지와 전력 공급 방식은 전력계통 현실과 재생에너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대형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산업의 경우, 장거리 송전망 확충만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과연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산업용 부지·항만·물류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의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연계형 분산 배치’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되는 대규모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이 아닌 지방 분산 배치를 정책적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송전탑 구축과 관련해서는 ‘최소·최적’ 원칙을 제안했다. 그는 “장거리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한 구간이 있더라도, ‘무조건 확대’가 아니라 ‘최소·최적’이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따라서 대규모 송전선로에 의존하기보다,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계통 운영 고도화 등을 통해 병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력계통 안정화도 강조했ㄷ.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수록 계통 운영은 더 정교해져야 한다”며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수소 등 유연성 자원, 수요반응(DR), 계통 보강과 함께 출력제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장·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은 계통 안정화 실증과 인프라 구축의 최적지로, 정부는 전북을 단순 발전 지역이 아니라 계통 안정화 기술·운영 혁신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산업입지의 합리적 재배치, 송전탑 최소화, 계통 안정화, 이 네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전북이 국가 에너지전환의 모범이 되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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