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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경기도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정책 건의를 계기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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