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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고 건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는 사고 증가의 원인을 노동자의 고령화 탓으로 돌린 데다, 대책 또한 사고 예방 교육 등에만 그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부산시의 ‘2026년 건설본부 안전관리 계획’에 따르면, 건설본부 발주공사 건설현장의 인명피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9명(사망 1명, 부상 18명), 2023년 25명(부상 25명), 2024년 37명(사망 6명, 부상 31명)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47명(사망 1명, 부상 4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전체 128명 중 ‘넘어짐’이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20명, ‘떨어짐’ 18명(이중 2명 사망), ‘물체 맞음’ 16명, ‘절단·베임’ 6명, ‘깔림’ 2명(2명 사망) 순이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원인 분석에서 “2022년~2025년 사고 원인별 분석 결과 넘어짐, 끼임, 떨어짐, 물체 맞음, 부딪힘 5가지 유형의 사고가 전체 사고의 76%를 차지하며, 특히 근로자의 고령화에 따라 60대 이상 사고가 43%, 50대 포함시 74%”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신체적 능력 저하(반응속도 감소 등)를 고려해 현장 동선내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넘어짐, 부딪힘의 단순사고 감소 유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또 사고 증가의 한 요인으로 “2022년 1월 27일 중처법 시행 이후 산재 은폐(공상처리, 합의 등) 감소 및 노동자 권리의식 변화로 통계상의 수치가 높아진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올해 추진 방향으로 건설본부 5대 사고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단순사고 감소를 통한 전체사고 및 중대사고를 감소시켜 중대재해 ZERO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점검, 안전교육,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에 노력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증가 추세로 현장 관계자(안전 담당자, 경영책임자, 근로자)의 안전 의식 제고 및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시각은 다르다. 건설현장 인명사고의 근본 원인은 다단계하도급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 저임금 구조에 있다는 설명이다.
한 노동단체 관계자는 “부산시의 사고 원인과 대책을 보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 ‘미숙련 작업자’ 때문으로 돌리는 일부 사업자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며 “무엇보다 불법하도급다단계를 끊어야 하는데도, 부산시의 대책에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대산업재해는 총 887건 중 552건(62.2%)이 하청에서 발생했고, 사망자 943명 중 63.8%(602명)가 하청노동자였다.
부산시가 ‘2026년 건설본부 안전관리 계획’에서 밝힌 2026년 안전관리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분야별 조치 △건설기술진흥법 연계 안전관리 및 현장소통 강화 △현장 안전점검 및 현장관계자 안전교육 강화 △재난 유형별 보고체계 확립 △건설기계 안전인증 의무부착·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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