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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하면서 철강 업체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사내하청 비중이 큰 철강 업계 특성상 하청 문제에서 자유로운 기업이 드물기 때문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천안지청은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를 원청으로 보고 사내 하청 구조를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
현대제철은 25일 이내에 시정 지시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노동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대제철은 이번 시정 지시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최종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 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의 하청노동자 고용은 현재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하청노동자 923명 전원이 불법 파견이라고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중 324명이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져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또한 천안지청은 2024년 6월27일 노동자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를 적용해 현대제철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현대제철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불법파견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먼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한국 철강 업계 대표 기업인 현대제철에 시정 지시가 나왔다는 점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업계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철강 산업은 사내하도급 활용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에 속한다. 주요 철강 기업의 사내하청 비율은 60~70%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직고용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진다.
또 다른 대표 철강 기업인 포스코의 경우 포스코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여러 차례 집단 소송을 진행해 왔다. 포스코 노조는 이제까지 9차 집단 소송을 진행했고 총 2300여 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에 참여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서울고등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88명이 제기한 6차·7-2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한다면 포스코를 비롯해 철강 업체 전반에서 직접고용 요구 및 소송 등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철강 업계는 미국 정부의 품목 관세와 중국의 덤핑 공세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2025년 철강 수출액은 303억 달러로 전년 대비 9.0%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청 직고용 소송에 따른 법정 리스크 및 비용 증가까지 더해진다면 철강 업계가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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