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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봉쇄·점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장 지휘 대령 4명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군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로, 군적 박탈과 함께 연금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국방부는 29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과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모두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된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 및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명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군 기강 확립 차원의 징계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편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장성급의 경우 징계 확정에 대통령 재가 절차가 필요한 만큼, 최종 처분은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됐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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