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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국으로 규정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 정부의 정책과 관행, 행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쿠바 정권이 러시아, 중국,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등 적대국과 초국가적 테러 단체에 미국의 군사 및 정보 시설을 제공하는 등 결탁과 지원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쿠바가 러시아의 해외 신호 정보 시설을 수용하고 있고, 중국과도 심층적인 정보·국방 협력을 해오고 있다”는 근거를 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정부는 쿠바에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의 미국산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쿠바의 석유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붕괴 직전의 경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정권 교체까지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현재 북미·중남미를 아우르는 서반구 지역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차단을 주요 외교 목표로 하는 미국이기에 이러한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린다.
앞서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작전을 벌인 것도 역내 적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점을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날 쿠바 관세 행정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이뤄졌다.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금융 거래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흔치 않고 보기 드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도 이 법에 근거한 것이다.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상호관세를 포함한 일련의 관세를 각 나라에 떠넘겼다.
이를 두고 수입업체들은 관세는 의회의 권한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미 연방대법원에서 IEEPA를 활용한 광범위 관세 부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리 중에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두 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쿠바 석유 거래국에 대한 관세 폭탄 행정명령에 이어 미국 내 마약 중독자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백악관에는 마약 중독 대응 전담 조직 ‘위대한 미국 회복 이니셔티브’가 신설되며, 이 신설 기구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예방·치료·회복 지원 등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예산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의 16.8%인 약 4840만 명이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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