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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는 “불공정거래를 막을 첫 단서가 결국 사람의 제보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금융당국이 ‘포상금’ 카드를 전면에 세운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코스피 5000 돌파를 계기로 열린 ‘KOSPI 5000 and Beyond’ 세미나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체질 개선을 강조하면서 특히 주가조작 세력에 맞서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 유인과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피 5000 돌파를 “새 출발선이자 더 큰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를 늘리기 위한 보상의 재설계를 강조했다.
금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올리고, 더 나아가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 기금을 조성해 회수 규모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과제로 내걸고, AI 기반 시장감시 체계 고도화와 부실기업 퇴출 강화를 언급했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단순히 “제보하면 보상을 제공한다”는 수준을 넘어, 불공정거래로 걷어들인 이익을 환수하고 그 재원을 다시 신고 유인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당국이 포상금에 방점을 찍는 이유는 ‘속도’ 때문이다. 주가조작은 온라인 게시판·SNS·유튜브·단체방 등에서 재료가 퍼진 뒤, 선매수·추천·추격매수로 가격이 흔들리며 단기간에 확산한다.
이때 내부자 제보나 구체적 단서가 들어오면 감시·조사 기관은 초기 경로를 더 빨리 좁힐 수 있다. 금융위는 “특히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 등을 통해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시장 신뢰를 과제로 제시하면서 AI 기반 감시체계 첨단화와 부실기업 퇴출 강화를 함께 언급했다. 즉 ‘사람의 제보’로 단서를 얻고, ‘시스템’으로 감시 범위를 넓히며, ‘제도’로 퇴출·제재까지 이어가는 삼각 구도를 만들겠다는 방향이다.
국회도 ‘신뢰의 인프라’로 이 사안을 바라봤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정부의 제도 개선과 국회의 입법 추진, 시장 참여자의 신뢰가 함께 만든 결과로 평가하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토대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코스피 5000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이정표로 규정하고, 상법 개정 등 일관된 정책과 시장 참여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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